-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9 13:04:31
Name   칼리스타
Subject   법원 "국가유공자 가산점 받고 합격한 유치원교사, 12년만 임용취소 .. 정당"
https://news.v.daum.net/v/20200922151902356


세 달 전 기사지만 공유할만한 정보라고 생각돼서 올립니다.


시간순으로 요약하자면,

2006년 - B 씨가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됨.
2007년 - B 씨의 딸인 A 씨가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을 받아서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함.

2017년 - 보훈 당국이 B 씨의 출입국 일자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2018년 - B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됨.
2019년 - 서울시 교육청이 A 씨의 임용 취소를 통보함.
2020년 - A 씨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임용 취소가 유지됨.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요.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점, 보훈처의 일처리 부실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 시간이 12년이나 지났다는 점 등, A 씨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얄짤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가 되는군요.


혹시 2007년에 A 씨 대신 탈락했을 수험생분에게 이 소식이 전달될지, 또 그분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059 의료/건강하루 두 시간 초음파 쬐었더니 치매가 치료됐다 4 empier 21/12/20 2907 0
27582 정치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투자 어려워... 개정 검토" 20 알겠슘돠 22/01/14 2907 1
25025 사회"내 당직 때 극단 선택하지 마" 폭언 일삼은 육군 간부 5 Regenbogen 21/07/21 2907 0
18640 정치민주당 "임미리 교수·경향신문 고발 취하" 39 코페르니쿠스 20/02/14 2907 0
25330 정치최재형 캠프 내부서 ‘중도 사퇴설’ 거론 15 Picard 21/08/13 2907 0
22774 사회동부구치소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사건 주범 윤창열 5 다람쥐 20/12/29 2907 0
24063 사회노동의 가치 7 소요 21/04/26 2907 7
8448 문화/예술"김기덕, 성관계 거부한 女배우 해고".. MBC 'PD수첩' 추가 폭로 1 알겠슘돠 18/03/07 2906 0
22540 사회법원 "국가유공자 가산점 받고 합격한 유치원교사, 12년만 임용취소 .. 정당" 7 칼리스타 20/12/09 2906 0
24378 의료/건강이렇게 하면 억지로 안 웃어도 된다구! 10 T.Robin 21/05/27 2906 0
16720 정치조국 부인 정경심 기소 두고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 엇갈려 12 ArcanumToss 19/09/08 2906 0
11114 사회‘핑크택스’를 아십니까… “여성 커트 18000원 남성 12000원, 머리길이 때문?” 35 tannenbaum 18/07/02 2906 0
21369 사회서울 신규 확진자 80명 늘어..성북 사랑제일교회 4543명 검사받아야 9 The xian 20/08/15 2906 0
12697 방송/연예'세상에 이런일이' 1000회 만든 힘, 임성훈X박소현X세대공감 3 벤쟈민 18/09/13 2906 0
24734 사회이영호에 이어 김택용까지.. 갈수록 의혹 커지는 코인게이트 10 swear 21/06/28 2906 0
15528 IT/컴퓨터中 고위직 3인 동시방한···언론은 "反화웨이 땐 보복" 8 방사능홍차 19/05/27 2906 0
11714 국제"42조 필요한 뉴욕지하철, 자율주행도로로 바꾸자" 4 삼성갤팔지금못씀 18/07/23 2906 4
25309 방송/연예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10 swear 21/08/12 2906 0
29663 사회'왕릉 아파트' 결국 준공 승인…내일부터 입주 가능 12 다군 22/05/30 2906 0
15328 사회20대 아내는 고속도로서 왜 내렸나..새벽 교통사고 미스터리 10 행복한고독 19/05/08 2906 0
28655 경제코오롱 사돈家 마침내 한국파파존스 첫 배당금 맛본다 11 구박이 22/03/17 2906 0
26380 국제"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 학교 가서야 알게 된 美 후손 1 맥주만땅 21/11/01 2905 0
21537 방송/연예이승기 측 "악플러 중형 확정, 행방불명 지명수배..합의 無" [공식입장] 3 swear 20/08/29 2905 3
12845 정치'문재인 책' 막아라..안양 도서관 '금서목록' 사실로 드러나 8 퓨질리어 18/09/28 2905 0
28729 사회'아이 낳아줄 13세 여성 구함' 현수막 50대 정신병원行 11 empier 22/03/23 290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