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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 22:34:51
Name   하트필드
Subject   다시 뒤집힌 전동킥보드법…'무면허 규제법' 행안위 통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058542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해야 이용 가능…만 16세 미만 탑승 제한]

[그러나 법 개정 약 7개월만에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스스로 바꾼 법을 되바꾼 셈이어서,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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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을 떠나서...입법을 좀 대국적으로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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