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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3 22:34:51 |
Name | 하트필드 |
Subject | 다시 뒤집힌 전동킥보드법…'무면허 규제법' 행안위 통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058542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해야 이용 가능…만 16세 미만 탑승 제한] [그러나 법 개정 약 7개월만에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스스로 바꾼 법을 되바꾼 셈이어서,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찬반을 떠나서...입법을 좀 대국적으로 하옵소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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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전에 단통법 가지고 죄다 찬성했다가 뒤늦게 단통법이 뭐 어쩌고 했었죠. 이 단통법이 무슨 저 우주개척 법안도 아니고 웹상에서 핫이슈였었는데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다들 단통법 ^~^ 그거 먼지 모르겠지만 일단 찬성법 던지겠읍니다 하하 하면서 이미 찬성 다 던져놓고 뒤늦게 이슈되니까 단통법 그게 뭡니까??? 이게 맞냐 않이 이게 뭐냐 라고 했었죠. 대한민국 국회가민생법안따위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ㅋㅋㅋㅋㅋ 그딴거보다 더더어어어 중요한 그들만의 검찰개혁 같은 중요한 이슈가 넘쳐나니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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