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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3/07 11:52:28
Name   Han Solo
Subject   공인인증서라는 적폐, 최종 보스는 더 깊은 곳에
https://kongcha.net/news/2240
http://hani.co.kr/arti/economy/it/785126.html

“한국의 스타트업은 컴퓨터 코드가 아닌 법전이라는 코드를 잘 알아야 한다”

- 한국 사회 특유의 가두리 구조
- 행정이 사회의 룰을 만들고, 해석도 관료가 하며, 처벌도 관료가 임의로 하는 재량행정 국가
- 공인인증서는 반복적 사회 병리의 사례이자 상징이며, 한국 사회의 축소판
- 고도성장의 비결인 가두리 사회가 한국경제 침체의 최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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