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0/14 14:39:01
Name   Leeka
Subject   임대차3法에…의왕 아파트 매매까지 발목잡힌 홍남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771928


히스토리

-> 현재 홍남기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자가가 있고,  세종 분양권이 있습니다.
-> 가족들은 현재 전세로 서울에 실거주 중입니다.


-> 정부의 1주택 정책에 맞춰서 '의왕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해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다음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1. 홍남기 부총리가 살고있는 전세집을.. '현 주인이 실거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내년 1월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가 6억대로 살고 있으나, 임대차3법 통과 이후 폭등해서 현재 8억 5천~9억의 전세가가 시세가 되었습니다.

즉, 같은 단지로 이사하더라도 6억 -> 9억.. 50%를 더 내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2. 홍남기 부총리가 처분한 의왕 아파트는.. 당연히 전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세입자가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물건이 없자 구할수가 없게 되면서
'세입자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매계약햇던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매매계약이 파토나기 직전이 되었는데요.
(6.17 대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주담대를 끼고 매입한 매수자는 6개월이내 무조건 전입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전입이 불가능해져서 매수가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임대차 3법의 문제를 직접 경험한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지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351 정치채널A "부적절한 취재행위 확인"..검언유착 의혹 공식사과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2910 1
20104 방송/연예강석 김혜영 진행 MBC '싱글벙글쇼' 33년 만에 떠난다 8 알겠슘돠 20/05/06 2910 0
23947 사회[위기의 대학]③ 10년 넘게 교사 안 뽑아도 서울대 불어교육과 정원 '그대로' 5 empier 21/04/15 2910 0
4509 의료/건강생리컵이라는 새로운 선택지 20 메리메리 17/08/11 2910 3
21926 정치민경욱, 미국 대법원 찾아 "4·15 총선은 부정선거..배후에는 중국" 6 The xian 20/10/02 2910 2
28586 경제서울 휘발유 L당 2천원 '올라도 너무 오른다'…가격 어떻게 정해지나? 10 다군 22/03/12 2910 0
8108 경제비트코인 갑부 돌연 숨지자 상속 재산도 사라져 4 이울 18/02/15 2910 0
27059 의료/건강하루 두 시간 초음파 쬐었더니 치매가 치료됐다 4 empier 21/12/20 2910 0
25025 사회"내 당직 때 극단 선택하지 마" 폭언 일삼은 육군 간부 5 Regenbogen 21/07/21 2910 0
22731 사회크리스마스 이브에 놓친 8살 딸의 손 40년 만에..말 없이 눈물만 5 安穩 20/12/24 2910 0
6861 과학/기술[한파의 진실]①서울은 왜 위도가 훨씬 높은 모스크바보다 추울까? 1 vanta 17/12/12 2910 0
15370 의료/건강돼지열병, 걸리면 죽는다..해외서 육포 가져오지 마세요 5 토비 19/05/13 2909 0
27922 정치김혜경 ‘황제 의전’ 논란 배 모 전 사무관 사과 “제가 한 일” 12 syzygii 22/02/02 2909 5
24364 방송/연예쿠팡플레이, 첫 예능 오리지널 콘텐츠 'SNL 코리아' 공개 6 빅브라더_ 21/05/26 2909 1
16438 스포츠바이에른 뮌헨, 쿠티뉴 1년 임대 영입 동의.. 메디컬 테스트 예정 4 손금불산입 19/08/17 2909 1
16720 정치조국 부인 정경심 기소 두고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 엇갈려 12 ArcanumToss 19/09/08 2909 0
28773 정치장제원 "文, 연락 없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맞겠나" 10 공기반술이반 22/03/25 2909 2
25222 스포츠포체티노, 메시 공짜로 영입할 듯…"PSG 협상 시작" 4 윤지호 21/08/06 2909 0
139 기타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면? 1 님니리님님 16/09/16 2909 0
16537 국제갤럭시 노트10 일본 무라타 배터리를 LG화학이 대체 3 그저그런 19/08/24 2909 0
21154 경제총수일가 회사 배불린 ‘통행세 왕국’ SPC 647억 과징금 10 안경 20/07/29 2909 0
15528 IT/컴퓨터中 고위직 3인 동시방한···언론은 "反화웨이 땐 보복" 8 방사능홍차 19/05/27 2909 0
27582 정치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투자 어려워... 개정 검토" 20 알겠슘돠 22/01/14 2909 1
29663 사회'왕릉 아파트' 결국 준공 승인…내일부터 입주 가능 12 다군 22/05/30 2909 0
19424 국제미국 연준, 380조 유동성 공급 결정(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 7 ArcanumToss 20/03/23 29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