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00820075520493

" 개정안은 관련법상 허점으로 인해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허영 의원실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와 기재부 등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11가지 유형 자료 중 9가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원래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인데, 관계부처에서 보안을 이유로 협조를 안해주니까 그냥 권한을 얘들한테 줘버리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조직 자체가 필요한 조직이라면 권한을 주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고 보고, 이런 조직 자체가 필요 없다면 권한이고 뭐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