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쵸.

저도 진짜 그거 때문에 할말 많은게 하나 있긴 한데 ㅋㅋ 요약하면 행정 심판 (=여기도 생긴건 법원이지만 소속은 행정부) 까지도 자기들 잘못을 1도 인정하지 않아서 법원까지 가서야 깬적이 있었는데

이게 업계에서는 기초 상식 + 관련된 교수님의 의견서 + 각종 논문 이런걸 싹 다 쌩 무시하고 “아 나는 모르겠고 이거 나는 허가 못함” 이러고 나왔어서 진짜 이악물고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 님들 왜 이걸로 안된다고 함? 이게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데? 공무원님들 지능 어디다 둠??? 제정신임? ” 이정도로 판결이 나와버렸....

하지만 그것 때문에 쳐 들인 시간과 막대한 비용은 행정청에서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미친 공무원님들 똥고집 때문에 들인 돈과 버린 시간이 얼마야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