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탐라에도 같은 내용 글을 적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이 끝난 임대인들은 자기가 들어가 산다고 연장 안하는 경우가 늘고있다네요. 그리고 작년3분기 이전의 계약 건들은 아무래도 현 시가보다 전월세 가격이 꽤나 낮게 계약된 건들이 대다수일텐데 그걸 소급 적용 해버리면 집주인들은 +2년 계약을 강제하게 될 경우 거의 1년치 임대료를 날려먹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주인들은 자기가 들어가 살겠다고 할 것이고 그걸 또 감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들어가사는지, 얼마까지 임대를 새로 못 하게 하는지 등) 문제는 뭐가 됐든 저러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어서, 전월세 가격은 다시 더 오를거란 거죠.

비슷한 건으로 위에 올린 파일처럼 종부세도 엄청 올릴 예정인데, 저리되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당연히 올릴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세금이 저리 오르는데 수익률이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게 수순이죠.
결국 집들의 전월세 가격도, 건물의 임대료도 다 오를 것이고 정부는 세금만 더 걷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수선을 안해주겠죠. 물이 샙니다 보일러가 안들어옵니다.
아이쿠 그래요? 근데 못고쳐주겠는데.
님이 고치고 살던가 살기 힘들면 나가세요 합의해지해드림.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게 이익이 되는게 아니라
공급한 물건을 거지같이 만들어 계약을 파탄시키는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모든게 효율의 문제입니다.

각 주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더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막음으로써 불편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원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규제하려고 하니..

송사는 늘어날 것 같군요. 법조시장엔 호재라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