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가끔 저는 생각하는게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에서 붙들려서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거절당한 채 현지식의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람과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출해서 현지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국이 거절하고 한국에서 한국식 처벌 받은 사람 사이에

저지른 죄는 같은데 현지에서 탈출했냐 못했냐 차이로 형벌의 결과가 달라지는건 좀 뭔가 부조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튄 경우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 받을 걸 해외에서는 처벌을 아예 안받거나 불기소 하거나 하니까 쌤쌤인가 싶기도 한데...

섭외적 민사사건도 어렵기만 한데 이러한 형사상의 관할이라던지 이런건 더욱 더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렇죠.

간통과 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사기를 이유로 파키스탄에 인도할 수는 있겠죠?
그럼 사기를 이유로 인도된 파키스탄에서는, 간통으로 돌팔매질은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드는 생각은 다들 솔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중처벌이 아니라고요?
지금 돈세탁 처벌 안당해서 미국에 보내고들 싶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역겨운 아동포르노 판매자인데 처벌이 불충분한거 같으니 미국가서 죽어봐라 라는거 아닙니까.
돈세탁 범죄는 여기서 판결이 안났으니 보낼 수 있고 블라블라
그건 그야말로 법기술적인거고, 형식적 적법으로 모든걸 깔아뭉개려는 법기술자들의 얘기죠.
검찰부터 욕을 먹어야죠. 아니 왜 돈세탁은 기소를 안합니까?
미국 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고??

이딴 송환을 허가해줄 수는 없죠. 이런 불기소를 허용하고 그걸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국가권력이 입맛에 맞춰 국민보호의무를 버리고 추방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사여탈권을 쥐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시간대와 내용으로 봐서 부모계층은 제 댓글일꺼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을 그냥 손정우 화형시키려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를 선택적으로 했다는 데는 동의해요. 처음엔 해외거래가 대부분일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 한국경찰이 능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도하는 게 아니냐는 선의의 기대도 줬었는데, 돈세탁쪽을 조사하는 검찰측이 어차피 인도될 사안이라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인터뷰하거나,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자백헀다는 걸 보고 그런 기대가 깨졌거든요. 아무리 상대가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으로서, 자국민의 인권을 그런 방식으로 유린하려 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검찰내에 없다는 생각에 맘에 안들고요.

대충 사악군님의 입장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댓글을 달았던건, 다른 데서도 샤리아 법 운운하거나 간통죄 돌팔매형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 걸 봤고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었어요. 비유하는 게 완전히 같을 수는 없는 거지만, 손정우 사건은 간통죄로 돌팔매질하는 나라에 보내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고, 답글다신 부분까지 대답하자면, 미국 정도면 인도조약과 우리 사법체계를 존중해 사기로만 처벌하지 간통죄로 돌팔매하진 않으리라는 기대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 해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는데 너무 테크니컬리티만 지적한거 같아서 민망해 삭제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