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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27 17:31:05
Name   T.Robin
Subject   경주 스쿨존 사고 '특수 상해' 적용되나
https://kongcha.net/news/20418
https://www.nocutnews.co.kr/news/5350709
경주에서 차가 어린이를 밟고 지나간 사고에 특수상해와 민식이법 적용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형량은 비슷하다는데...... 이쪽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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