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5/26 15:10:36
Name   T.Robin
Subject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해 술 마신 20대…징역 4월(종합)
https://kongcha.net/news/20396
https://www.nocutnews.co.kr/news/5349791
그리고 그 어머니는 징역 4월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항소하시겠다고 하는군요.

제 생각에는, 이 경우는 무단이탈을 추적하는데 소요된 모든 관내 경비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단, 해당 벌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4개월보다 더 길지 아니면 짧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429 사회치익~ 뿌리는 소독약, 되레 '에어로졸' 타고 코로나 퍼진다 8 메존일각 20/03/24 3802 1
24313 사회'백혈병 사망' 북극항로 항공기 승무원 산재 승인…국내 첫 사례 5 다군 21/05/21 3802 1
36092 정치노인·아동·청소년도 ‘카르텔’인가…‘취약층’ 보조금 대폭 깎았다 7 야얌 23/09/11 3802 0
21256 국제터키 리라화, 역외서 조달비용 급등…스와프레이트 1천% 치솟기도 2 존보글 20/08/06 3803 1
36873 정치정부, 태영건설 581개 협력사에 만기연장·금리인하…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2 당근매니아 23/12/28 3803 6
28180 사회정책검증보도 가장 많이 한 신문은 4 구밀복검 22/02/15 3803 1
35875 사회봉천동 실종 여고생 나흘만에 찾아 4 swear 23/08/21 3803 0
13862 게임선릉역서 20대 여성 간 칼부림…‘서든어택’ 하다 갈등? 9 astrov 18/12/13 3803 1
34351 국제우크라 지원, 일본은 비살상 물품만…외교 운신폭 좁힌 대통령 13 오호라 23/04/20 3803 0
32564 사회내일부터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 심하면 무정차 통과 15 다군 22/12/12 3803 1
34869 정치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무산(종합2보) 13 매뉴물있뉴 23/05/31 3803 0
585 기타'무죄 확정' 삼례 강도치사 피고인들…사건 관계자 상대 '소송' 빠독이 16/11/05 3803 0
32335 스포츠이란 선수단의 용감한 행동은 영국 선수단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4 Beer Inside 22/11/22 3803 3
2641 정치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노동정책도 준비됐나 6 유리소년 17/04/07 3803 3
8793 경제"미국 철강 관세부과 대상국서 한국 제외" 4 April_fool 18/03/23 3803 0
12377 정치“독일 간다”던 안철수, 40일 만에 국내서 기자와 ‘추격전’ (영상) 4 행복한고독 18/08/23 3803 1
13726 방송/연예[인터뷰]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조성진…스물다섯의 꿈은?  2 벤쟈민 18/12/06 3803 0
20396 의료/건강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해 술 마신 20대…징역 4월(종합) 9 T.Robin 20/05/26 3803 0
19388 국제미 회사채 '시한폭탄' 어쩌나…커지는 '연준 개입론' 10 다군 20/03/21 3803 0
36038 방송/연예"8월 이용자 48% 증가"...디즈니+, '무빙' 효과 톡톡히 봤다 5 swear 23/09/05 3803 1
27081 정치이준석-조수진 '충돌'에 장제원 "어디서 함부로..기가 찬다" 13 Regenbogen 21/12/21 3803 0
18402 기타우한폐렴 방역망 점검 나선 황교안 "과잉대응, 광역대응 필요" 10 o happy dagger 20/01/29 3803 0
11749 정치 '비통한 자들의 민주주의'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5 3803 6
34542 정치김건희 여사, 기시다 유코 여사와 진관사 방문… “韓日 희생자 위로하고 양국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8 알탈 23/05/08 3803 1
33538 정치대전·강원에서도 '울산 사투리'…'지지자 동원' 의혹에 실랑이도 2 오호라 23/02/24 38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