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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12 18:45:01
Name   하트필드
Subject   다크웹 성착취 그놈 27일 출소…美 송환 추진
https://kongcha.net/news/197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423652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손씨 송환에 대해 협의 중"이며 "미국서 기소된 범죄사실이 달라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 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절차가 보통 3년 6개월 이상 걸리고 법원의 판단도 거쳐야 하는 만큼 출소 전까지 송환이 이뤄지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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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9B%B0%EC%BB%B4%20%ED%88%AC%20%EB%B9%84%EB%94%94%EC%98%A4

법알못이라 어케된건지 몰라도 1년 6개월은 너무 짧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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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20/04/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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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맡겨야죠.
Yato_Kagura
20/04/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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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에도 신병확보 후 강제송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야죠.
아동음란물의 경우 서구권에서 처벌받으면 ㅗㅜㅑ..
Schweigen
20/04/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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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깜빵 고고!!
니도 한번 당해봐라.
사나남편
20/04/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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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이 헐려나요?
술라 펠릭스
20/04/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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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마약왕들도 가기 싫어 발악하는 미국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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