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레기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 기소송치 사건 평균과 이런 의료사건의 수사기간을 비교해서 이례적이니 하는것도 심각한 사실왜곡이고요. 검사 기소율이 낮니어쩌니하는(교정기관 근무자 기소율은?) 요새 흔한 검찰때리기 왜곡통계제시 장난질이네요. 이런 사건은 감정결과 기다리다가 시간이 가는겁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13개월을 넘어선다. 경찰 수사가 무려 1년10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경찰수사는 결국 22개월걸렸네요? 근데 13개월 22개월이거나, 아니면 1년1개월 1년10개월이지 저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상과실치사와 무면허의료행위는 금고와 징역이 다른거지 자유형 형기는 같고, 벌금액차이는 후자는 영리적 성격이 있고 특별법/신법이라 그렇지 서로 죄목만으로 경중이 크게 갈릴 죄가 아닙니다. 죄목만으로 처벌수위가늠하라면 업무상과실치사의 형량을 높게 예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겁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니 그 교사방조도 인정되지 않은건 당연한 것이며 감정촉탁서의 내용과 존재가 있다면 감정의 이름 오타는 별 문제도 안될 실수를 트집잡는거죠. 감정의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