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12/30 11:59:01
Name
empier
Subject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곽노현·이광재·한상균 포함
https://kongcha.net/news/18009
https://news.v.daum.net/v/20191230110118733
이 세분 언젠간 사면,복권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됐네요 하기사 아직 빛 갚을게 많이 남았으니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14
삭제
주소복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
...
더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에 재판받던 분들이 사면받은 것 등을 고려해 정했다.
-- 이들은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정부가 '5대 부패 중대범죄' 해당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조를 바꾼 건가.
▲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수뢰·횡령·배임이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흠터레스팅
empier
19/12/30 13:19
삭제
주소복사
역시 자기편 구명을 위해선 원칙도 초개같이 버려야죠
3
나림
19/12/30 13:34
삭제
주소복사
양심도 없고 쪽팔림도 없고..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39
삭제
주소복사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발언 볼때마다 특별사면권은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무슨 전근대적인 권한인지...
2
맥주만땅
19/12/30 13:42
삭제
주소복사
한상균 사면하면서 끼워 넣기로 한 것이지요.
SCV
19/12/30 14:44
삭제
주소복사
욕먹는건 일시적이고 눈 질끈 감으면 그 효과가 대단하니까요 껄껄껄
이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1
토비
19/12/30 15:24
삭제
주소복사
곽노현은 사면할만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는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강백호덩크
19/12/30 16:06
삭제
주소복사
사면할만 하다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토비
19/12/30 16:09
삭제
주소복사
그건 노코멘트하기로 할게요.
세상의빛
19/12/30 17:00
삭제
주소복사
죄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증스러웠던 전 교육감이 사면되는군요.
3
Blackmore
19/12/31 12:54
삭제
주소복사
곽교육감님은 착하신 분이니까요ㅠ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721
정치
윤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32
삼유인생
24/04/16
1882
0
11868
정치
사실상 MB·朴 선거운동..상대엔 '댓글' 공격
Credit
18/07/30
1882
0
35676
경제
준비 안된 민간 아파트 무량판 조사…정부·건설업계 '대혼란'
5
구밀복검
23/08/06
1882
0
2143
사회
'저소득층 적금'이라더니..이자만큼 지원금 삭감?
NF140416
17/02/28
1882
0
32095
정치
신고 잇따를 때… 서울청 112책임자는 부재중
8
Cascade
22/11/04
1882
0
35679
국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2027년 서울 개최…프란치스코 교황 참석(종합)
6
다군
23/08/06
1882
0
34913
정치
유승민 "대통령실, '표 잃더라도 개혁' 같은 뻥 그만 쳐야"
8
뉴스테드
23/06/03
1882
0
33122
사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될 듯…의무→권고 '조정'
3
다군
23/01/19
1882
0
35426
스포츠
SSG, 2군서 후배 ‘배트 폭행’한 이원준 방출
8
Groot
23/07/13
1882
0
15459
사회
장자연 사건 핵심인물 통화 기록 증발 미스터리
5
잘살자
19/05/22
1882
0
31337
정치
정부,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태풍 피해 책임 묻는다
7
야얌
22/09/16
1882
0
12140
정치
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보 조치 막말한 구의원 의원직 상실
3
Credit
18/08/10
1882
0
6766
사회
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3억 뇌물' 등 실형 확정
1
알겠슘돠
17/12/07
1882
0
9838
정치
한국당 김태호 "경남 모든 초·중·고 무상급식 하겠다"
5
맥주만땅
18/05/02
1882
0
35950
정치
尹대통령, 야당 겨냥 "1+1=100이라는 사람들…이런 세력과 싸울 수밖에"
10
오호라
23/08/29
1882
1
5743
사회
"만삭에도 못 앉죠".. 배려 없는 임산부 배려석
1
알겠슘돠
17/10/11
1882
0
37743
사회
삼성전자서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사측에 대화 요구
5
양라곱
24/04/17
1882
3
9328
사회
세월호 4주기 맞아 갈 곳 잃은 416 기록물
알겠슘돠
18/04/12
1882
0
33392
정치
‘곽상도 무죄’는 ‘김학의 무죄’ 데자뷔?
9
뉴스테드
23/02/10
1882
0
15985
사회
시민이 소매치기 잡았는데..공로 가로채 실적 챙긴 경찰
4
tannenbaum
19/07/13
1882
0
32369
기타
내일 밤사이 비 내린 뒤 주말 반짝 추위…다음주 중반 '한파'
3
다군
22/11/24
1882
0
37233
사회
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코리몬테아스
24/02/20
1882
0
11890
사회
유명 간장통에 저가 간장 넣어 판매한 업자들
2
April_fool
18/07/30
1882
0
34162
사회
화재 현장서 순직한 소방관 묘소에 둔 생일선물 도난
4
swear
23/04/07
1882
0
1139
정치
'朴 즉각 퇴진'에서 '신중론'으로 물러선 2野…왜?
Ben사랑
16/12/12
1882
0
목록
이전
1
217
218
219
220
221
22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