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12/30 11:59:01
Name
empier
Subject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곽노현·이광재·한상균 포함
https://kongcha.net/news/18009
https://news.v.daum.net/v/20191230110118733
이 세분 언젠간 사면,복권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됐네요 하기사 아직 빛 갚을게 많이 남았으니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14
삭제
주소복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
...
더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에 재판받던 분들이 사면받은 것 등을 고려해 정했다.
-- 이들은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정부가 '5대 부패 중대범죄' 해당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조를 바꾼 건가.
▲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수뢰·횡령·배임이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흠터레스팅
empier
19/12/30 13:19
삭제
주소복사
역시 자기편 구명을 위해선 원칙도 초개같이 버려야죠
3
나림
19/12/30 13:34
삭제
주소복사
양심도 없고 쪽팔림도 없고..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39
삭제
주소복사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발언 볼때마다 특별사면권은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무슨 전근대적인 권한인지...
2
맥주만땅
19/12/30 13:42
삭제
주소복사
한상균 사면하면서 끼워 넣기로 한 것이지요.
SCV
19/12/30 14:44
삭제
주소복사
욕먹는건 일시적이고 눈 질끈 감으면 그 효과가 대단하니까요 껄껄껄
이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1
토비
19/12/30 15:24
삭제
주소복사
곽노현은 사면할만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는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강백호덩크
19/12/30 16:06
삭제
주소복사
사면할만 하다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토비
19/12/30 16:09
삭제
주소복사
그건 노코멘트하기로 할게요.
세상의빛
19/12/30 17:00
삭제
주소복사
죄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증스러웠던 전 교육감이 사면되는군요.
3
Blackmore
19/12/31 12:54
삭제
주소복사
곽교육감님은 착하신 분이니까요ㅠ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270
정치
안철수 "가즈아!" 통합 속도전..반대파 "필리버스터로 저지"
7
JUFAFA
18/01/02
1884
0
35174
사회
8만원 어치 반찬 훔친 80대 남성…알고보니 '6·25 참전 용사'
3
swear
23/06/23
1884
0
7788
기타
소실된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프랑스서 찾았다
알겠슘돠
18/01/31
1884
0
12652
정치
문재인·시진핑·차베스의 ‘과속 스캔들’
11
보내라
18/09/11
1884
0
37228
정치
이낙연 "합의 부서져, 다시 새로운미래로"‥개혁신당 결국 '결별'
13
괄하이드
24/02/20
1884
0
5741
정치
"이재용 세자, 자리 잡아줘야" 캐비닛 문건서 추가 확인
3
Credit
17/10/10
1884
0
35437
정치
尹 총선 전략은 '이념 전쟁'…반공·자유 앞세운 '세대포위론'
26
뉴스테드
23/07/14
1884
0
5230
사회
장애인 상습 갈취 목숨 끊게 한 '10대 공갈범'에 실형
알겠슘돠
17/09/10
1884
0
11119
사회
김어준 “예멘난민 가짜뉴스 판쳐…난민 혐오가 극우 부른다”
5
the
18/07/02
1884
0
38511
사회
빅5, 4차병원으로 승격 검토... 중환자만 집중 치료
23
the
24/07/31
1884
0
2679
사회
유승준, 한국행 마지막 안간힘…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4/11
1884
2
5495
정치
국방부 실수로 '보충역' 137명 무더기 현역병 입대
알겠슘돠
17/09/25
1884
0
4984
정치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가
10
기아트윈스
17/09/01
1884
0
1404
정치
성조기 흔드는 보수단체
4
베누진A
16/12/31
1884
0
4988
정치
현직 판사, "재판이 곧 정치" 글…'사법 정치화' 논란
7
April_fool
17/09/01
1884
0
6268
사회
롱 패딩,‘등골 브레이커’ 등극…학부모 ‘한숨’
11
우분투
17/11/11
1884
0
35708
국제
美공화 "월가 中주식 투자도 안돼"… 바이든 압박
4
Beer Inside
23/08/08
1884
1
11646
사회
제주에 쏟아진 예멘인 500여 명…세간의 우려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April_fool
18/07/20
1884
1
3199
정치
"○번 찍어라"…지적장애인 투표 강요한 시설운영자 구속
2
JUFAFA
17/05/23
1884
0
33151
정치
나경원 "尹 대통령 '본의' 발언 제 불찰" 사과...출마 전 '반윤 프레임' 극복 포석
12
오호라
23/01/21
1884
0
35969
스포츠
전주 KCC 이지스, 부산광역시로 연고 이전
6
BitSae
23/08/30
1884
0
37505
정치
尹 '대파 발언'에 이수정 "한 뿌리 이야기한 것…정확히 물어봐야"
13
퓨질리어
24/03/25
1884
1
18050
정치
與, '1주택 보유자'만 총선 공천…다주택자는 매각 서약해야
15
다군
20/01/02
1884
0
2691
사회
일본은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카치구미(勝ち組)
4
기아트윈스
17/04/11
1884
0
2947
정치
국민의당, "문재인 프리허그 행사에서 여성 비하" 규탄
3
tannenbaum
17/05/07
1884
0
목록
이전
1
211
212
213
214
215
21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