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12/30 11:59:01
Name
empier
Subject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곽노현·이광재·한상균 포함
https://kongcha.net/news/18009
https://news.v.daum.net/v/20191230110118733
이 세분 언젠간 사면,복권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됐네요 하기사 아직 빛 갚을게 많이 남았으니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14
삭제
주소복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
...
더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에 재판받던 분들이 사면받은 것 등을 고려해 정했다.
-- 이들은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정부가 '5대 부패 중대범죄' 해당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조를 바꾼 건가.
▲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수뢰·횡령·배임이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흠터레스팅
empier
19/12/30 13:19
삭제
주소복사
역시 자기편 구명을 위해선 원칙도 초개같이 버려야죠
3
나림
19/12/30 13:34
삭제
주소복사
양심도 없고 쪽팔림도 없고..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39
삭제
주소복사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발언 볼때마다 특별사면권은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무슨 전근대적인 권한인지...
2
맥주만땅
19/12/30 13:42
삭제
주소복사
한상균 사면하면서 끼워 넣기로 한 것이지요.
SCV
19/12/30 14:44
삭제
주소복사
욕먹는건 일시적이고 눈 질끈 감으면 그 효과가 대단하니까요 껄껄껄
이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1
토비
19/12/30 15:24
삭제
주소복사
곽노현은 사면할만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는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강백호덩크
19/12/30 16:06
삭제
주소복사
사면할만 하다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토비
19/12/30 16:09
삭제
주소복사
그건 노코멘트하기로 할게요.
세상의빛
19/12/30 17:00
삭제
주소복사
죄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증스러웠던 전 교육감이 사면되는군요.
3
Blackmore
19/12/31 12:54
삭제
주소복사
곽교육감님은 착하신 분이니까요ㅠ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890
국제
지난해 미·중무역 사상 최대…갈등과 협력 함께 봐야
2
뉴스테드
23/06/01
1819
1
3403
사회
경찰, 살수차 어감 안 좋아 '참수리차'로 개명
14
OshiN
17/06/07
1819
0
5452
사회
"차라리 합성이었으면…" 떡볶이집 튀김 위 비둘기들 만찬
5
유리소년
17/09/22
1819
0
11084
사회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 중.."제주도 관통 예상"
2
알겠슘돠
18/06/29
1819
0
12109
사회
"일반고 살린다면서.." 文정부 교육정책 위기
7
벤쟈민
18/08/09
1819
0
2638
사회
'2억 뭉칫돈' 사물함 은닉 이유는 "은행 대여금고 꽉 차서"
2
Beer Inside
17/04/06
1819
0
2383
정치
[김대중 칼럼] '대통령'의 悲運, 박근혜로 끝날 것인가?
6
베누진A
17/03/17
1819
0
37712
스포츠
뮌헨 전설들, 김민재 감싸기 나섰다…"KIM, 실패한 영입 아니야"
3
the hive
24/04/14
1819
0
1876
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종사자들 '인권 사각지대'
1
NF140416
17/02/06
1819
0
33364
사회
[비머pick] 갈비탕 쏟고 손님도 책임 있다며 소송한 식당에 판사가 남긴 말
1
tannenbaum
23/02/08
1819
0
4438
사회
언론인들, 무더기로 삼성 장충기 전 차장에 청탁 문자
8
empier
17/08/08
1819
0
11351
사회
안전도 법도 없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알겠슘돠
18/07/11
1819
0
11607
사회
"식당 놀이방서 아이 다쳤다면, 업주도 절반 책임"
4
April_fool
18/07/19
1819
0
15191
사회
“감형 받을 수 있다니…” 성범죄자들 꿍꿍이 기부
3
알겠슘돠
19/04/18
1819
0
32599
정치
5.18 사과했던 윤석열 대통령, 김광동엔 '침묵'
5
오호라
22/12/15
1819
1
32344
국제
美 뉴욕주 강타한 196cm 폭설…눈 치우다 2명 과로사
2
the
22/11/22
1819
0
14425
정치
국방부 "日초계기, 우리 함정 향해 오늘 또 근접비행"
4
Darker-circle
19/01/23
1819
0
33625
방송/연예
우주소녀, 루다·다원·중국 멤버 3인 제외 8명 재계약
4
swear
23/03/03
1819
0
3420
사회
내년 병장월급 40만5천원으로 88% 인상 추진..최저임금 30% 수준
2
알겠슘돠
17/06/08
1819
0
32862
정치
尹 "미분양 주택, 정부가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 검토"
8
the
23/01/03
1819
0
37726
사회
<주간 뉴스타파>아직도 세월호 침몰이 미스터리라 믿는 당신에게
3
휴머노이드
24/04/16
1819
7
6496
정치
'죽음의 사격장' 방치한 역대 사단장..이명박·박근혜 인사 수두룩
1
알겠슘돠
17/11/24
1819
0
4194
정치
원세훈, 보수단체 지원·노조선거까지 '노골적 지시'
5
Toby
17/07/25
1819
0
13924
사회
3기 신도시 공급 발표 초읽기.. 성공조건은
2
이울
18/12/18
1819
0
10342
정치
대통령 결재 안돼..권성동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무산
알겠슘돠
18/05/24
1819
0
목록
이전
1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