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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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31 18:54:04수정됨
Name	코리몬테아스
File #1	gettyimages_476035238_1__2ba2c37cca6096c2e68710cfd09f77c4d06a032a_s1100_c15.jpg (44.7 KB), Download : 8
Subject	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https://kongcha.net/news/17324 https://www.npr.org/2019/10/30/774788611/police-owe-nothing-to-man-whose-home-they-blew-up-appeals-court-says 월마트에서 두 개의 벨트와 한 개의 셔츠를 훔친 강도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한 멘션에 침입해 그곳에서 농성전을 벌인 범인들을 상대로 경찰은 폭발물로 멘션의 벽을 터트리고 최루탄을 쏘고 군용차량으로 문을 부수면서 강도들을 진압 검거했는데.. 집이 입은 피해는 사진에 나온 대로.. 집주인을 결국 집을 재건축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비용을 경찰당국과 시에 요구했으나 경찰은 5000달러를 줬고 당연히 소송을 시작했으나 항소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네요. 두 번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론은 정당한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런 화력을 민가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화력을 마트에서 벨트와 셔츠를 훔친 도둑들 상대로도 쓸 수 있는 미국경찰의 군대화도 무섭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코리몬테아스님의 최근 게시물 24-02-20 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23-12-13 가자지구 시인.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죽음이 희망을 가져오게 하세요. [7] 23-11-30 헨리 키신저 죽다 [5] 23-07-12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 [5] 23-06-17 일본, '강간' 재정의하고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획기적 개혁 [3] 23-03-28 미국 테네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난사 [4] 23-01-04 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6] 22-05-23 바이든이 삼성에 들르며 '칩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목표는 반도체 산업에서 '모든 경쟁자를 교살하는 것' [31] 22-05-10 90년 전 낙태법이 부활할 수도 있는 미시건 [3] 22-04-17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그 후… 재판부마다 보험금 소송 판결 엇갈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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