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10/31 18:54:04수정됨
Name	코리몬테아스
File #1	gettyimages_476035238_1__2ba2c37cca6096c2e68710cfd09f77c4d06a032a_s1100_c15.jpg (44.7 KB), Download : 8
Subject	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https://kongcha.net/news/17324 https://www.npr.org/2019/10/30/774788611/police-owe-nothing-to-man-whose-home-they-blew-up-appeals-court-says 월마트에서 두 개의 벨트와 한 개의 셔츠를 훔친 강도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한 멘션에 침입해 그곳에서 농성전을 벌인 범인들을 상대로 경찰은 폭발물로 멘션의 벽을 터트리고 최루탄을 쏘고 군용차량으로 문을 부수면서 강도들을 진압 검거했는데.. 집이 입은 피해는 사진에 나온 대로.. 집주인을 결국 집을 재건축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비용을 경찰당국과 시에 요구했으나 경찰은 5000달러를 줬고 당연히 소송을 시작했으나 항소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네요. 두 번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론은 정당한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런 화력을 민가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화력을 마트에서 벨트와 셔츠를 훔친 도둑들 상대로도 쓸 수 있는 미국경찰의 군대화도 무섭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코리몬테아스님의 최근 게시물 24-02-20 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23-12-13 가자지구 시인.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죽음이 희망을 가져오게 하세요. [7] 23-11-30 헨리 키신저 죽다 [5] 23-07-12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 [5] 23-06-17 일본, '강간' 재정의하고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획기적 개혁 [3] 23-03-28 미국 테네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난사 [4] 23-01-04 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6] 22-05-23 바이든이 삼성에 들르며 '칩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목표는 반도체 산업에서 '모든 경쟁자를 교살하는 것' [31] 22-05-10 90년 전 낙태법이 부활할 수도 있는 미시건 [3] 22-04-17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그 후… 재판부마다 보험금 소송 판결 엇갈려 [3]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859	경제송파까지 상승 멈춘 서울 집값···"금융위기때보다 나쁜 한 신호" 24	cummings	22/01/28	3036	0
16084	사회별안간 세 모녀 향해 달려든 대형견..7살 딸 머리 물었다 10	알겠슘돠	19/07/20	3036	6
31995	외신트위터는 핵심 유저들을 잃고 있다 21	구밀복검	22/10/27	3036	1
19589	방송/연예 중앙일보 PICK 안내 공공화장실서 쓰러진 휘성, 옆엔 주사기들…경찰 "마약 음성" 8	소원의항구	20/04/02	3035	0
16778	경제무디스 "韓기업 신용등급, 12개월간 부정적 조정 많을 것" 4	AGuyWithGlasses	19/09/10	3035	0
24714	국제“임신부 괴롭히지마!” 불량배 제압한 식당직원의 돌려차기 3	swear	21/06/25	3035	0
15527	문화/예술프랑스 유력지 르 피가로 "올해 칸 영화제 시상은 엉망진창" 3	손금불산입	19/05/27	3035	2
14766	스포츠FA 김민성, LG 간다... ‘사인 앤드 트레이드’ 합의 3	손금불산입	19/03/04	3035	0
16565	정치검찰, 조국 의혹 압수수색 21	제로스	19/08/27	3035	0
20967	정치경찰 "박 시장 고소인 2차가해 우려..적극 신변보호 검토 9	swear	20/07/10	3035	0
2802	방송/연예JTBC ‘뉴스룸’ 손석희, 대선 그래프 오류 사과 “저의 잘못이자 모자람”	베누진A	17/04/20	3035	0
17175	국제응답하라 한국 정부 (Feat.홍콩 시위대) 19	구밀복검	19/10/19	3034	0
23344	정치노크귀순·철책귀순 부대서 3달만에 또..北남성 민통선까지 이동 8	empier	21/02/16	3034	0
7233	과학/기술달리면서 충전한다... 중국, 세계 최초 태양광발전도로 개통 4	유리소년	17/12/29	3034	0
14413	스포츠메이저리그에도 없는 여성 단장..KBO가 '유리천장' 먼저 깼다 8	맥주만땅	19/01/22	3034	0
24180	국제68년을 교도소 독방에서 지내고 83세에 석방 "그리 기쁘지 않았다" 1	거위너구리	21/05/09	3034	1
26246	정치與 "文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역대정부 중 최고 수준" 20	moqq	21/10/21	3034	0
17324	외신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코리몬테아스	19/10/31	3034	0
21164	정치호텔측 "해수부에 노쇼 항의하니 돌아온 건 '소송하셔야죠'" 13	swear	20/07/30	3034	0
23728	정치고민정 "비웃음 참아내겠다.. DJ·盧·文 세상 거꾸로 돌릴 순 없다" 14	empier	21/03/25	3034	0
22706	스포츠LG, ‘30홈런 외인 타자’ 라모스와 100만 달러 재계약 6	아재	20/12/22	3034	0
31179	정치'말꼬투리 하나'에 걸린 민주당의 명운 9	소	22/09/02	3034	0
10702	사회‘편법 입영연기 방지’ 연예인 등 병역미필자 단기 국외여행 규정 강화 16	BONG	18/06/08	3034	0
20181	방송/연예데미 무어 탈룰라 3	구밀복검	20/05/11	3034	0
21721	의료/건강中 백신 승기 꽂나.. '시노팜 맞은 수십만명, 부작용 0 감염 0' 13	알료사	20/09/13	3034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