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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18 09:59:07
Name   먹이
Subject   산업부, ‘유명무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개정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72462&sid1=001

현행 법은 거의 단속 대상이 없다시피 하지요. 100면 이상도 그렇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아예 해당 안된다고도 하고...
단속 인원 문제는 그냥 장애인 주차구역과 비슷하게 가면 안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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