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저런 것 처벌 안 하나 모르겠네요.

예스! 예스!
관심있게 볼만한 게 생겼네요.
어찌 처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에서 그나마 주장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조항은 이거밖에 없네요.

이게 무사히 적용될까요?

이게 내란선동죄로 판결이 나면 이들에게 사주한 배후는 내란을 선동한 것이 되므로 내란죄로 다스릴 수 있겠군요.

안될겁니다만, 경고조치로 앞으로 쿠데타나 계엄령 이야기를 못하게 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NightBAya님, 피나님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