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09/09 14:15:50
Name   호두과자
Subject   한국 사회 흔든 '성인지' 감수성
https://kongcha.net/news/1674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29

시사인에서 이번 안희정지사 법정 구속 사건에서 나온 핵심 '성인지 감수성'의 의의에 대한 기사를 지난 3월에 냈었네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지향방향은 시시비비가 갈리겠지만 왜 좀 더 적극적인?판결을 내놓고 있는지, 저같은 법알못에게 최근 법원의 속내를 알려주는 기사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법원의 판결은 매우 보수적이여서 사회 통념을 뒤따라 가는 모양새가 많았는데,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원이 주도해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게 신기하네요.



10
이 게시판에 등록된 호두과자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584 국제G7, 中 싫어하는 문제 전부 언급.."우리의 가치 증진할 것"(종합) 9 닭장군 21/06/14 4113 0
36361 정치안철수 "이준석, 대접해줬더니 오만방자…오늘 제명 요청" 9 퓨질리어 23/10/16 4113 0
30219 경제"대통령님, 개미 다 죽어요"..코스피 2300 붕괴에 '증시안정' 촉구 13 tannenbaum 22/07/06 4113 1
28942 과학/기술개의 귀여운 표정 비밀은…"얼굴 근육, 늑대와 다르게 진화" 5 다군 22/04/06 4113 0
5139 IT/컴퓨터국방부, 백신사업 또 유찰…"아무도 응찰안해서" 6 April_fool 17/09/06 4113 0
30742 IT/컴퓨터中, CEO가 펠로시 만난 대만 페가트론 상품 선적 중단 5 Beer Inside 22/08/06 4113 0
20760 사회"소리도 못 지르고 팔딱팔딱…" 3살 아이 얼굴에 박힌 '다트핀' 6 swear 20/06/23 4113 0
30492 사회생후5일 '아영이' 떨어뜨려 의식불명...부산 그 간호사 징역 6년 4 swear 22/07/22 4113 0
32800 정치MBC,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 1위 9 매뉴물있뉴 22/12/30 4113 1
28197 사회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알겠슘돠 22/02/16 4113 0
12839 정치[김호성의출발새아침] 손학규 "알권리 중요, 야당의원 함부로 압수수색 잘못" 10 사나남편 18/09/28 4113 0
24103 국제美의회의 초당적 신냉전 마스터플랜 9 구밀복검 21/04/30 4113 1
35112 정치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인 거대 흉상 건립 전면 철회” 2 RedSkai 23/06/19 4113 0
27179 국제오미크론 확산으로 1년 만에 미국 하루 확진자 20만명 6 대법관 21/12/27 4113 0
32301 사회김천 한 초교서 동료 교사간 부적절한 관계 '발칵' 8 danielbard 22/11/19 4113 0
13102 국제시리아에서 40개월간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 석방 5 April_fool 18/10/24 4113 0
304 기타[팩트체크] '프로야구 시청률 최강자'는 어디였나 2 NF140416 16/10/11 4113 0
14132 의료/건강초콜릿 일부 제품 ‘카페인 과다’…어린이 섭취 주의 5 하트필드 19/01/03 4113 0
34617 사회어린이집 나간 2살, 700m 거리 도로서 발견...경찰 수사 14 swear 23/05/12 4113 0
34874 정치저출생 후폭풍…한국형 민간군사기업 도입 논의 부상 8 야얌 23/06/01 4113 1
19519 국제싱가포르, 1m 이내 붙어앉으면 징역 6개월...초강경 '거리두기' 대책 6 swear 20/03/28 4113 1
320 기타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70세 추진한다 11 April_fool 16/10/12 4113 0
26688 사회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합헌" 5 다키스트서클 21/11/25 4113 0
36163 방송/연예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서 승소…법원 “데뷔하면 갚겠다는 약속, 증거 부족” 25 OneV 23/09/19 4113 0
31300 IT/컴퓨터美증권앱 양대강자 '위불' 한국 진출… MTS 판도 흔드나 1 Beer Inside 22/09/14 41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