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10/08 11:24:38
Name
알겠슘돠
Subject
내국인 손님 못 받는 숙박공유..택시업계 떼법에 발 묶인 승차공유
https://kongcha.net/news/12919
기득권자의 의도대로만 흘러가는 현실...
https://news.v.daum.net/v/20181008054504841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겠슘돠
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맥주만땅
18/10/08 11:43
삭제
주소복사
둘다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때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숙박공유나 승차공유나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택시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매년 수십억을 들여서 택시를 감차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수익성 악화 때문에 매년 감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면허가 없는 승차공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박공유도 숙박업으로 등록하여 기준에 맞으면 정부가 인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Air B&B에 올리기만 해서 숙박을 인정하면 정부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승차공유나 숙
...
더 보기
둘다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때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숙박공유나 승차공유나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택시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매년 수십억을 들여서 택시를 감차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수익성 악화 때문에 매년 감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면허가 없는 승차공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박공유도 숙박업으로 등록하여 기준에 맞으면 정부가 인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Air B&B에 올리기만 해서 숙박을 인정하면 정부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승차공유나 숙박공유를 인정한 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감시감독 부재로 여론이 형성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허가해 줄 수 없는 문제이지요.
허가 해 줘도 사고 한건 발생하면 규제법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도 높구요.
3
먹이
수정됨
18/10/08 12:12
삭제
주소복사
코인은 왜 여기 은근슬쩍 끼여드는지...
그리고 우버 금지한 도시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 막은 건 다 이유가 있어서죠
차라리 외국같이 지자체별로 허용/금지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문닫게 한 것이 문제라고 까면 모르겠습니다만...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415
과학/기술
삼성전자보다 탄소배출 많은데 '친환경 발전소'라고요?
3
구밀복검
22/01/06
4846
2
23320
경제
중앙 공무원 25% AI로 대체 가능..그런데도 정부는 "증원"
10
empier
21/02/14
4846
2
14361
과학/기술
"한국 웹캠 다 보여요"…'사생활 파일' 국제 거래
1
파이어 아벤트
19/01/19
4846
0
9769
정치
한국당 "위장평화쇼" 역풍 지지율 12%
3
소맥술사
18/04/28
4846
0
2603
의료/건강
연대 화공과 대학원생 실험실에서 마약제조
8
난커피가더좋아
17/04/03
4846
0
4658
의료/건강
고대안암병원서 한달새 의사·간호사 11명 '결핵 감염'
10
April_fool
17/08/19
4846
0
22842
문화/예술
추상미술 거장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 별세(종합)
2
다군
21/01/05
4846
2
25155
게임
게임단 연습실에 흉기 소지한 채 출입 시도...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발생
8
swear
21/07/31
4846
0
23883
사회
낮술운전 6살 사망' 아빠의 오열…"징역 8년이 과한가"
3
swear
21/04/08
4846
0
1388
정치
"이완영에게 성폭력 당했다" 주장…이 의원 "사실무근"
5
하니n세이버
16/12/30
4846
0
12919
IT/컴퓨터
내국인 손님 못 받는 숙박공유..택시업계 떼법에 발 묶인 승차공유
2
알겠슘돠
18/10/08
4846
0
400
기타
李측 "朴이 대통령 되면 최태민 일가 국정농단"
15
기아트윈스
16/10/20
4846
1
28658
의료/건강
코로나 집콕에… 남성 절반이 비만
24
트린
22/03/17
4846
1
14860
국제
금괴 팔아치울까…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 중앙은행 금에 눈독
1
오호라
19/03/13
4845
0
22816
정치
B마트·마켓컬리·쓱배송...집콕시대 신물류도 규제나서는 與
10
몽유도원
21/01/03
4845
5
20001
과학/기술
"우리 힘으로 하늘을 지킨다"..지대공 '천궁' 군에 인도 완료
14
맥주만땅
20/04/28
4845
1
36933
사회
한국 관광객 1명 괌에서 총기 피격으로 사망
3
the
24/01/05
4845
0
37966
정치
대통령 '멍게 앞 소주 생각' 돌발영상 방송 후 돌연 삭제
12
Beer Inside
24/05/16
4845
0
19831
외신
"제발, 제발 집에 있자"더니..이방카, 아빠 리조트로 휴가여행
13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17
4845
0
18062
기타
서울 전체 '차량 2부제' 해도…초미세먼지 감소는 3%뿐
5
하트필드
20/01/03
4845
0
22673
방송/연예
배우 박윤배 별세, 子 "'농촌총각' 응삼이로 기억해주셨으면…"
1
swear
20/12/19
4845
0
36253
게임
고작 게임 잘해서 군면제? 이상혁-정지훈의 우문현답
46
사레레
23/10/01
4845
0
1700
정치
황교안 "바른정당이 나한테 이럴 건가" 항의전화 '파문'
2
우웩
17/01/23
4845
0
8874
사회
정봉주 성추행을 주장한 A씨 근황
12
April_fool
18/03/27
4845
0
16840
방송/연예
정국 열애설 불똥 해쉬스완 "그만하자..난 음악하는 사람"
4
tannenbaum
19/09/17
4845
0
목록
이전
1
181
182
183
184
185
18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