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야간 당직의료인 두지 않은 병원 처벌 가능할까?

먹이

제18조(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이건 좀 복잡한 문제라... 공보의들 알바가 막히면서 밤에 의사 못 두는 병원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저 시행령대로 해버리면 시골 병원들은 다 문 닫아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문 닫은 곳도 꽤 있고...
저는 당직의사를 둬야 한다는 쪽이지만 현실은 시궁창인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의사들 사이에서 전공/과 불문하고 야간 근무를 천대시하는 풍조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건 단지 돈 더 주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357	정치박근혜, '36억 뇌물' 기소직후 유영하 변호사 단독접견	메리메리	18/01/06	1829	0
1471	정치박근혜, 이재용 독대 전날 '삼성 살생부' 언급했다 1	우웩	17/01/04	1829	0
10178	정치7년간 국회의원 190명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5	Credit	18/05/17	1829	0
6340	사회성심병원, 수간호사가 '다단계 가입 강요' 의혹 3	Beer Inside	17/11/16	1829	0
2501	사회"등록금 수백만원 냈는데 전공수업도 못 들어 억울"	NF140416	17/03/25	1829	0
11462	사회‘4대강 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4	April_fool	18/07/15	1829	0
18119	사회어느 중증 장애인·이주여성 부부의 쓸쓸한 죽음 3	알겠슘돠	20/01/09	1829	0
37578	사회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5	the	24/04/02	1829	0
32459	사회사고 목격하고 구조 후 CPR…비번날 생명 살린 소방관들	tannenbaum	22/12/03	1829	1
12236	사회서울대병원 산하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고소·고발 접수 9	맥주만땅	18/08/16	1829	0
5839	사회혁신도시 '나 홀로 이주'..가족동반 비율 낮아 7	알겠슘돠	17/10/16	1829	0
8655	사회미 교사 안전교육중 총기오발, 학생 3명 부상 5	제로스	18/03/15	1829	0
12239	사회(TV) 공장에 불났는데..협력업체 직원에겐 대피방송 안 했다? 3	알겠슘돠	18/08/16	1829	0
18896	사회'한국이 더 위험' 이젠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 입국 거부 7	the hive	20/02/25	1829	0
33488	문화/예술「우주 전함 야마토」「은하 철도 999」마츠모토 레이지씨 사망, 85세 급성 심부전 3	Beer Inside	23/02/20	1829	6
15569	정치김학의 사건 부실·봐주기 수사..朴 청와대 외압 의심 2	The xian	19/05/30	1829	0
3283	정치'세계의 좌장' 미국은 없다..메르켈 "美에 의존말자"	Beer Inside	17/05/29	1829	0
8661	사회이륙 수송기서 금괴 쏟아져..주민들 소동 8	먹이	18/03/16	1829	0
18645	사회‘억울한 죽음’ 보도연맹원 6명, 사형 집행 70년 만에 ‘무죄’	메오라시	20/02/14	1829	5
21461	사회광화문 집회 누적 136명 확진..집회 투입 경찰 5명 포함	The xian	20/08/23	1829	0
33749	방송/연예데프콘X이수지X김해준, '맛있는 녀석들' 새 멤버 확정 5	Beer Inside	23/03/13	1829	0
1238	정치"전화 한 통 없다"..'탄핵 정국'에 유탄 맞은 소외 이웃들 2	NF140416	16/12/18	1829	0
18902	사회네이버·카카오, 내일부터 전원 원격근무…"코로나19 확산 방지"(종합) 9	다군	20/02/25	1829	0
6359	사회한국-캐나다 통화스왑 체결	유리소년	17/11/16	1829	0
36824	경제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정부, 내달 발표 8	다군	23/12/21	1829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Date	16/12/19 14:43:10
Name	NF140416
Subject	야간 당직의료인 두지 않은 병원 처벌 가능할까?
https://kongcha.net/news/1251 http://v.media.daum.net/v/20161219140006531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NF140416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