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081602659

[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개인 사업자(자영업자)의 89%에 해당되는 519만명에 대해 세무 조사를 포함해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규모 법인 50곳에 대해서도 ‘준 세무조사’로 불리는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 절차를 면제한다.]

자영업자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도 논의중이고,
이제는 세무조사까지 안한다고 하네요. 이건 대놓고 탈세하란 소린데.
경제 살리는 방법이 지하경제 활성화인건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요?

참고로 작년도 국내총생산 증가액이 90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세금징수총액 증가액이 19조원 정도입니다.
국내총생산 증가분의 20% 가량 증세했는데 경제가 성장하길 바라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증가시키고 경제가 성장하길 바라면 무속신앙 숭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한국은행은 관리물가와 비관리물가를 분리해서, 비관리물가만 바라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개정된 관리물가라는게 실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대상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관리물가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하면 디플레이션 직방이죠.

인터넷에서 정부비판하면 작전세력이나 알바소리듣는데
요즘 상황 보고도 정부비판 안 하면 그건 어용입니다.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각종 방안들이 죄다 탈세조장이라는 것만 봐도 현 정부의 경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