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14 11:10:58
Name
알겠슘돠
Subject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2보)
https://kongcha.net/news/12203
https://news.v.daum.net/v/20180814110458514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겠슘돠
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맥주만땅
18/08/14 11:29
삭제
주소복사
미투진영에서 시위 좀 하려나?
nickyo
18/08/14 11:35
삭제
주소복사
무죄.. 검찰이 항소하고싶어할거같은데
烏鳳
18/08/14 11:49
삭제
주소복사
하고 싶어할 거 같은게 아니죠.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검찰은 항소합니다. 이번 건도 당연히 항소하겠지요.
이울
18/08/14 11:53
삭제
주소복사
대법원 판결까지 존버해야겠군요.
우주견공
18/08/14 11:56
삭제
주소복사
모든 혐의 무죄는 좀 의외네요
라난
18/08/14 11:59
삭제
주소복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 업무상의 위력이라는 게 증명하기 힘든 일이죠.
Cogito
18/08/14 12:19
삭제
주소복사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럼 보통 2심까지 무죄뜨면 3심까지 무조건 가게 되나요? 대법관 수가 많지도 않은데 너무 비효율적인거 같은데
烏鳳
18/08/14 12:23
삭제
주소복사
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
그런데 뭐.... 피고인들도 3심까지 되든 안 되든 가 보겠단 사람들이 많긴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혹은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지요.
1
Cogito
18/08/14 12:39
삭제
주소복사
아 디테일은 몰랐는데 그럼 상고법원 자체는 꽤 필요해 보이네요? 찾아보니 대법관 한명이 1년에 재판을 3천개를 넘게 한다는데 ㄷㄷ 여기도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烏鳳
18/08/14 12:43
삭제
주소복사
굳이 상고법원이라는 법원을 둘 이유가 없지요. 그냥 대법관을 늘려도 되는데요...
다만... 대법관의 정원을 늘리면,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진보적인 대법관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법원 내 보수파들이 대법관 증원에는 부정적인 대신에
상고법원의 설치를 주장해왔던 겁니다.
1
시로바코
18/08/14 13:06
삭제
주소복사
https://mnews.joins.com/article/22777961
이 뉴스가 생각나더군요
Cogito
18/08/14 13:14
삭제
주소복사
ㅎㅎ 재밌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비정상적이긴 한데...
제로스
18/08/14 14:08
삭제
주소복사
저는 대법관 몇명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상고법원 필요하다 파입니다..-ㅅ-
솔직히 어중이 떠중이 별 사건이 다 대법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분류할 필요는 있음.
제로스
18/08/14 14:09
삭제
주소복사
무죄가 안나오면 이상한데 이상한 판결이 많이 나오니 말꺼내기 어려웠지만 결국 무죄가 나왔군요.
2
astrov
18/08/14 16:31
삭제
주소복사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130
의료/건강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용 속여 마약 투약
2
알겠슘돠
18/04/06
2343
0
9642
정치
핵동결 이어 사찰까지 'OK'..김정은 다음 카드는?
1
알겠슘돠
18/04/23
2099
0
9898
정치
금감원장 내정자 윤석헌, 누구?.."개혁·전문 갖춘 적임자"
1
알겠슘돠
18/05/04
1589
0
10154
정치
민주-한국,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발가락 놓고 논평 공방
2
알겠슘돠
18/05/15
1915
0
10666
의료/건강
궐련형 전자담배에 1급 발암물질 5종..타르 일반담배보다 많아
알겠슘돠
18/06/07
2334
0
11434
IT/컴퓨터
고속·고성능화 USB 규격, 케이블이 못 쫓아가
5
알겠슘돠
18/07/13
3332
0
12202
경제
정부, 안전진단 안 받은 리콜 대상 BMW에 운행중지 명령 강행
알겠슘돠
18/08/14
1974
0
15274
사회
다음달 15일 노선버스 2만여대 멈춰설 수도
2
알겠슘돠
19/04/29
1549
0
21162
사회
"너 일베야?" 오해 피하려면..이 단어 주의하세요
7
알겠슘돠
20/07/30
7072
1
2987
정치
"함께 지냈지만 '말벗' 못 돼..못 배운 나보다 더 불행한 朴 전 대통령"
2
알겠슘돠
17/05/11
1906
0
3499
사회
'교수 성추행' 신고 대학원생, 조교 해임되고 제적될 뻔
1
알겠슘돠
17/06/14
1714
0
5803
사회
건물주 공실 걱정에.. 세입자는 '사생활 헌납'
1
알겠슘돠
17/10/13
1547
0
7595
사회
"충북 소방인력 정원의 절반도 못채워.. 전국서 유일"
4
알겠슘돠
18/01/22
1582
0
8619
사회
휠체어 탄 장애인 고속버스 이용 가능해진다
5
알겠슘돠
18/03/14
1657
0
9131
스포츠
'병가' 내고 사라진 전명규, 마지막 되치기 노리나
알겠슘돠
18/04/06
2272
0
10155
기타
명성교회 세습 판결 안 하나 못 하나
3
알겠슘돠
18/05/15
2510
0
11691
사회
교사들 시험지 개별 보관 금지한다고..'내신 불신' 사라질까
알겠슘돠
18/07/23
1346
0
12203
사회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2보)
15
알겠슘돠
18/08/14
1983
0
15787
정치
한국당, 정상화 합의안 추인 불발...국회 파행 계속
4
알겠슘돠
19/06/24
1799
0
20651
국제
미국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보건분야 트랜스젠더 권리 박탈
7
알겠슘돠
20/06/13
3757
0
25003
사회
"화재 경보 6번이나 초기화..스프링클러 작동 늦어져"
5
알겠슘돠
21/07/20
2499
0
2988
정치
내주 5·18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한다
5
알겠슘돠
17/05/11
1608
0
3500
사회
올림픽 금메달이 '생존권'을 뺏어갈 줄이야..
5
알겠슘돠
17/06/14
1669
0
8364
기타
탈북청년 승현씨 "조선족은 2등 국민, 우린 불가촉천민"
3
알겠슘돠
18/03/02
2776
2
8620
사회
나는 가해자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다
2
알겠슘돠
18/03/14
1825
5
목록
이전
1
361
362
363
364
365
36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