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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8/07/04 23:15:05 |
| Name | 하트필드 |
| Subject | 익산 응급실 폭행 영상 보니…“솜방망이 처벌로 폭행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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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27111 술마신 사람때문에 119구조대원도 피해본 뉴스를 본거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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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린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듯이,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도 여러 응급환자들을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트린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가 만들어진지 이제 5년 좀 넘었을 겁니다. 이번 계기로 협회랑 관련 학회에서 이것저것 좀 더 강화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만 사법당국 대처가 그에 따라 주지 않으면 법을 강화하더라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죠.
이번 사건도 무엇보다 경찰 대응이 미지근했으니... (홍차넷에 경찰분들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경찰이 의료진 폭행만큼은 현행범조차도 별 조치하지 않거나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맞은 것을 신고했다면 경찰이 저리 대충 넘어갔겠나 싶어요
이번 사건도 무엇보다 경찰 대응이 미지근했으니... (홍차넷에 경찰분들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경찰이 의료진 폭행만큼은 현행범조차도 별 조치하지 않거나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맞은 것을 신고했다면 경찰이 저리 대충 넘어갔겠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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