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좀 아리송...하네요... 애당초 친모가 한국인이 아닌 거 아닌가요?

대리모 안된다는건 알겠는데...저 아기는 법적으로 혼외자가 되는걸까요? 대리모 이름으로 출생신고한뒤,
친권포기 얻어내고 유전적 부모의 호적으로 옮기는, 뭔가 웃긴 결말이 상상되네요.

대리모는 외국인이고 난자를 제공한 엄마는 한국인인가봐요.

그러면 진짜 한국에서 아이는 '엄마'가 없게 되는건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친모가 한국인이라서 따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데요..

대리모가 금지라면 법적으로도 키운 사람이 부모의 권리를 갖는다고 보니 딱히 이상한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양을 하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겠네요.

말그대로 법대로 한거죠. 이런거 개정하라고 있는게 국회인데, 국회의 상태가...?

근데 이상한게, 그러면 그 아기의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혼외자가 되는건가요??

친양자 입양하면 될 일.

낳은 정보다 기른 정 아닙니까? 10개월 뱃속에서 기른 정이 난자제공보다 중요하죠. 유전학적 부모는 앞으로 기른 정을 만들어야할테고 출생산모의 기록을 등록부에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는 법이 받아줘야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는거였군요. 그런데 출생산모기록이 있는게 뭔가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기분상 불이익..이 있죠. 거기 중요한 의미를 두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으음...뭐가 됐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이 탄생했고 시작하면 되는건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모양이네요.

근데 궁금한게 출생산모 기록이 있으면 어케 되는건가요?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조회가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까지는 떼지 않으니 안뜨는거군요... 그렇구나..

DNA 로 생각하면 분명 난자제공자가 엄마가 되어야하는데요..저는 판결이 생물학적으론 맞지않은 것 같은데요. 도의적이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는 맞는지 몰라도...

친권은 사회적 권리이고 과학적 판단이 아니니까요

친권도 생물학적 관계에 수반되는거니깐요 해결 방안이 있어도 법안도 수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기분상의 문제든 아니든

생물학적 관계로 봐도 난자 제공과 10개월 수태 출산사이에 어느 쪽이 중요한 관계인지 정답이 있는게 아니죠. 모체는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임신과 출산도 생물학적 관계입니다.

다르지만 비슷한게 뇌사와 심정지일텐데 결국 인간의 핵심이 어디서 비롯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인큐베이터라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dna 전달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생물학적 본질을 기인한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대리모 찬성 여론이 이래 높았나 놀랍긴 하네요.

뇌사를 사망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장기기증의 길을 더 넓혀주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보다 더 빨리 법적인 근거가 확립된 것 보면...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게 이건 결국 미국에서 발행했다는 출생증명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가깝고, 그래서 출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따져봤을 때 출생증명서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려나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현 상황은 대리모가 생물학적인 엄마에게 애기 달라고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증명서가 한국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였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