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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21/12/24 11:34:09
Name   [익명]
Subject   형사 국선 변호사입니다
https://kongcha.net/ama/1930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범죄자-피고인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를 변호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있습니다만,
형사재판은 검찰-피고인의 대립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소송당사자는 아니고
참고인, 보조인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법률조력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매년 신청을 통해 국선변호인 명부에 올라있는 일반변호사들이 국선사건을 수임하면
해당 사건의 국선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건별로 정산합니다.

반면 국선변호 사건만 수임가능한 '국선전담변호사'는 고정된 월급여(비용지급)를 받고
국선사건만 담당합니다. 일반 형사국선전담과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로 나뉩니다.


호기심의 영역에 있는 질문받습니다. 상담으로 생각되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 진행중인 실제 사건에 대한 상담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과제 해결로 의심되는 질문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일로 생각되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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