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그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업주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세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부가 임금 체불 조사를 할 때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야 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이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에 사업주의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임금 체불 등의 노동권 침해를 더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