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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5/14 20:31:24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방통위 소송비용·불복소송 10년 중 최고‥"4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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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송비용·불복소송 10년 중 최고‥"4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7992_36515.html 올해에만 방송사들이 방통위의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11건 냈는데 모두 방송사들이 승소했습니다. 방통위의 11건에 들어간 소송비용만 1억4천만원에 달했는데, 방통위 말고 총선기간에 차려진 선방위에서 의결한 법정제재만 해도 5개월동안 30건이라서 여기서 또 패소하거나 항소해서 상급심으로 소송이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적자는 적자대로 내놓은 주제에 소송비용은 아까운줄 모르는걸 보니 역시 법조카르텔 정권인가 싶기도 하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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