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17/11/13 21:47:12 |
| Name | tannenbaum |
| Subject | 애인을 강제추행하던 치한을 폭행했을 시 각각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
|
연인 사이인 A와 B는 공원에서 데이트 도중 편의점에 A가 커피를 사러간 사이 C가 B를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온 A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B를 폭행하여 이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는 C를 강제추행으로, C는 A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각각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서로 탄원하여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일단 강제추행이 더 쎄긴한데요. 실제론 각각에게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그냥 비도 오고 그래서.... 관련법이랑 딱히 얽혀 본 적이 없어서 A와 C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디게 궁금했었거등요... 헤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님의 최근 게시물
|
|
C의 경우에는 강제 추행 정도에 따라, 그리고 A의 폭행에 대한 대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상당합니다. 요즘 성관련 범죄 추이가 반성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자주 나옵니다. 물론 반성의 의미로 형사 공탁을 하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참작사유가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 합의가 되지 않은 사유가 본문과 같을 경우에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A의 경우 상해 6주면 상당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C의 대응이나, 정황상 C가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상당액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상당합니다. 요즘 성관련 범죄 추이가 반성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자주 나옵니다. 물론 반성의 의미로 형사 공탁을 하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참작사유가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 합의가 되지 않은 사유가 본문과 같을 경우에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A의 경우 상해 6주면 상당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C의 대응이나, 정황상 C가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상당액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 빼고 6주상해면 구속될만한 상해죠.. 앞에 정황이 어느정도냐/폭행내용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갈리겠네요.
어깨를 붙잡으면서 추근덕대는 강제추행 -> 때려서 쓰러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안면 열상, 비골골절, 이가 깨지는등 6주 -> 구속각..
음부에 손을 집어넣으며 강제추행 -> 한차례 원투를 날렸는데 자빠지면서 이가 깨져 6주 -> 가벼운 벌금 혹은 정당방위도 가능해보임
그야말로 너무 범위가 넓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공원이라는 외부 장소+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을
문제... 더 보기
어깨를 붙잡으면서 추근덕대는 강제추행 -> 때려서 쓰러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안면 열상, 비골골절, 이가 깨지는등 6주 -> 구속각..
음부에 손을 집어넣으며 강제추행 -> 한차례 원투를 날렸는데 자빠지면서 이가 깨져 6주 -> 가벼운 벌금 혹은 정당방위도 가능해보임
그야말로 너무 범위가 넓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공원이라는 외부 장소+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을
문제... 더 보기
정황 빼고 6주상해면 구속될만한 상해죠.. 앞에 정황이 어느정도냐/폭행내용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갈리겠네요.
어깨를 붙잡으면서 추근덕대는 강제추행 -> 때려서 쓰러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안면 열상, 비골골절, 이가 깨지는등 6주 -> 구속각..
음부에 손을 집어넣으며 강제추행 -> 한차례 원투를 날렸는데 자빠지면서 이가 깨져 6주 -> 가벼운 벌금 혹은 정당방위도 가능해보임
그야말로 너무 범위가 넓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공원이라는 외부 장소+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을
문제의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은 심한 내용이기 어렵고 6주라는 상해는 매우 중하기 때문에.. 상해쪽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거라 예상됩니다.
어깨를 붙잡으면서 추근덕대는 강제추행 -> 때려서 쓰러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안면 열상, 비골골절, 이가 깨지는등 6주 -> 구속각..
음부에 손을 집어넣으며 강제추행 -> 한차례 원투를 날렸는데 자빠지면서 이가 깨져 6주 -> 가벼운 벌금 혹은 정당방위도 가능해보임
그야말로 너무 범위가 넓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공원이라는 외부 장소+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을
문제의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은 심한 내용이기 어렵고 6주라는 상해는 매우 중하기 때문에.. 상해쪽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거라 예상됩니다.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