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4/05 17:45:19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거액의 사인증여 계약을 맺습니다.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고, 증여계약이 실행됩니다.

B는 C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의제되었던 A가 다시 나타납니다. A는 B에게서 자신이 증여한 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B는 망설이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간 6억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B가 C에게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B를 D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E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F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재산 추징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0

게시글 필터링하여 배너를 삭제함
목록
게시글 필터링하여 배너를 삭제함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88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소액소송 가능할까요? 5 지와타네호 17/07/21 3933 0
3060 법률인테리어 업자의 물건 파손 관련에 대한 질문 1 이혜리 17/07/17 3451 0
3056 법률교수님께 선물과 청탁금지법 12 벤젠 C6H6 17/07/16 3782 0
3029 법률혹시.. 6 호랑이 17/07/10 4052 0
2996 법률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4 먹이 17/07/02 3361 0
2994 법률우리나라의 부패는 어떤 수준인가요? 6 우분투 17/07/02 2904 0
2972 법률자동차 보험은 어디에서 드는게 좋을까요? 9 소노다 우미 17/06/28 2942 0
2967 법률제가 아시는 분이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1 레이드 17/06/27 4943 0
2930 법률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 5 wish burn 17/06/21 3311 0
2891 법률가족 유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9 skkjune 17/06/12 3395 0
2885 법률이전 주인이 남겨놓고 간 물건은 어떻게 해야하죠? 7 Dr.Pepper 17/06/11 3498 0
2855 법률해외에서 한국인에게 폭력비방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4 mathematicgirl 17/06/02 4421 0
2848 법률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3 tannenbaum 17/06/01 3245 0
2829 법률재판 과정에서의 사건 병합은 빈번한 행위인가요? 2 legrand 17/05/28 3833 0
2826 법률과실치상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1 다이타 17/05/27 3577 0
2823 법률위장전입이 궁금합니다. 11 우분투 17/05/26 4231 0
2776 법률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Cibo & Killy 17/05/14 3501 0
2771 법률소득세 구간을 15만원 초과해서 세율이 갈립니다 2 별빛 17/05/12 3304 0
2697 법률군인 영창2주 질문입니다 9 二ッキョウ니쿄 17/04/23 7826 0
2631 법률간단하게 법 공부 해볼려면 뭘 봐야 하나요? 7 우주최강킹왕짱 17/04/10 6106 0
2611 법률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15 불타는밀밭 17/04/05 2799 0
2444 법률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존재할까요? 10 tannenbaum 17/03/04 2969 0
2426 법률민증 재발급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야 되나요? 8 진준 17/03/01 6131 0
2369 법률뉴스게시판 인혁당 판결이요 8 二ッキョウ니쿄 17/02/20 2620 0
2265 법률항소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4 헬리제의우울 17/02/06 703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