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0/14 13:29:45
Name   Picard
Subject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대충 누구 얘긴지 아시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A 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B가 있습니다.
B는 특정 식당에서 만나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A는 B라는 사람을 알고 밥도 몇번 먹긴 했는데, 뇌물을 받진 않았다. 내가 뇌물을 받을 위치도 아니였고, 그 식당에 간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인 C 가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보니 그게 A 였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D는 B 에게서 A에게 뇌물 주고 일이 잘 풀렸다. 라고 옛날에 들은적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증인외에 다른 물적 증거(통신자료, 위치정보, CCTV 등)은 없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반증을 해야 하나요?
A가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증거/증언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만약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안되면...
A는 꼼짝없이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B, C, D가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 전과자이다... 라고 하면서 증언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영화에서는 뭔가 결정적으로, B, C, D가 거짓증언을 했다는 증거/증인이 나오긴 하던데 말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289 법률빌라 매매시 체크해야할 서류들 무엇이 있나요? 2 whenyouinRome... 22/12/23 2682 0
14274 법률미용실 선불권 먹튀 3 잠봉뵈르 22/12/21 2942 0
14273 법률소득세 구간 질문 1 [익명] 22/12/21 1866 0
14178 법률산재 사고시 병원 통원시간 질문입니다 3 아비치 22/11/23 2836 0
14171 법률친척의 장애1급, 파산신청, 그리고 금치산자 관련 질문입니다.. 4 22/11/22 3016 0
14138 법률모욕건 관련 의견 여쭙니다. 4 Paraaaade 22/11/15 2429 0
14135 법률퇴사 예정인 직장에 퇴사후에 22 [익명] 22/11/14 3934 0
14133 법률아들 학폭 관련 질문입니다..(답변 완료 본문 펑) 19 whenyouinRome... 22/11/14 2845 0
14129 법률원룸(주거용오피스텔) 1년살고 연장할 때, 월세인상 질문입니다. 5 오리꽥 22/11/13 4028 0
14115 법률주식 관련 뻘질문 7 CheesyCheese 22/11/10 2707 0
14080 법률민사소송)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 8 [익명] 22/10/31 3792 0
14063 법률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6 Cascade 22/10/27 3048 0
14015 법률부모님 집 담보대출 시 형제 동의를 받는 경우 2 [익명] 22/10/18 3125 0
13999 법률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4 Picard 22/10/14 3422 0
13957 법률개인간의 거래에서 환불문제는 어떡해야 하나요? 7 시간아달려라 22/10/06 2868 0
13934 법률해외 가격비교사이트 항공권 예약확정 무응답시 대처 5 공룡대탐험 22/09/30 2850 0
13929 법률공문 양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4 물사조 22/09/29 3303 0
13906 법률22년들어 우후죽순 '법조인' 관련 드라마가 쏟아지는 이유??? 9 Groot 22/09/24 3026 0
13877 법률법조넷에 도로교통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7 wijae 22/09/15 2773 0
13872 법률변제공탁금 고지서가 왔읍니다. 공탁금 일괄수령 방법 1 DogSound-_-* 22/09/14 2911 0
13865 법률소제기 후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한가요? 시간아달려라 22/09/13 2299 0
13858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CrankyBubble52 22/09/12 2496 0
13852 법률추석 아르바이트중에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익명] 22/09/10 3056 0
13841 법률자연재해중 출퇴근길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1 Picard 22/09/06 2867 0
13831 법률1982년 있었던 장영자 사기사건 질문입니다. 7 여우아빠 22/09/04 308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