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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7 14:42:00수정됨
Name   the
Subject   '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https://kongcha.net/news2/9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7439?sid=102

춘천지방법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


오레오
25/01/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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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석방 없이 5년 이런거 없습니까?... 죗값을치르게요
2
매뉴물있뉴
25/01/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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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형량정도가 매우 적당해 보이는데...
학대치사가 적용되었는데도 이정도가 한계라니 조금 수긍하기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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