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5/03 10:32:50
Name   오호라
Subject   대법 “李 선거법 사건, 유례없는 사법 불신 있어 신속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2908?sid=102

이걸로 사법 불신이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은데요?



0


cheerful
혓바닥이 길면 ㅋㅋㅋㅋㅋㅋ
Overthemind
조선일보조차 해외 사례 하나 가지고 올 정도로밖에 쉴드를 쳐줄 수 없다니.. 그 사례조차 재검표 항의 진압이고..
1
당근매니아
재검표 건은 황교안 맞춤 사례 같은데 여기다 끼워맞추네요
1
매뉴물있뉴수정됨

X소리하고있네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이래 4건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2심 선고이후 3심 선고를 3개월 전에 하겠다는 룰이
지켜진건 이재명 건이 처음입니다.
12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전례없이 나서면 사법의 공정성을 누가 믿나요? 아주 그냥 해체해 버려야
3
그리고 왜 이재명에 관해서만 [단군 이래 최대], [유례없는] 등등의 과장된 수사로 합리화하는지 모르겠군요
이러니 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이는 것이죠
1
VinHaDaddy
역풍 부니까 해명문 내놓는 척 하기는.
이 정도 역풍 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나?
앞으로 더 커지기만 할 건데 어쩌려고 그러나?
1
유례없진 않은듯
1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건 되게 짜치긴 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이재명에게 분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아쉬운건 유족들이 가장을 죽인 세력의 수장이 헤드인 국힘과 손을 잡았어야 했다는거.백현동의 경우는 외압 문건이 없으면 모를까 찾아보니 공문이 있더라구요? 압박이 없었으면 몰라도 압박받은걸 압박받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니 유죄?
근데 이거 김문기 사망 원인이 정건기가 안도와준거랑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수사인데, 기소청론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거 같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판결을 내는건,내란 세력들이 떼쓰면 들어주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대법원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공기반술이반
대충 한석규의 지랄하고 자빠졌네 짤이 제 마음을 잘 대변해줄것 같읍니다.
1
아무리 요즘 사회적인 가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내팽개친 세상이라고는 하나, 사회 통념상 어떤 처리에 대해 불신이 있을 때 그 불신을 해소하는 최우선 가치는 '공정' 또는 '정확'이고, 최소한 '신속'은 최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신속하게 처리해도 공정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더 큰 불신을 낳으니까요.) 그런데 불신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했다고요? 오히려 불신을 빨리 모면하려고, 혹은 어떤 부류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날림 처리했다고 셀프 자백하는 셈이다 싶습니다. 맞는 판결을 했어도 이런 입장을 내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할 판에, 논... 더 보기
아무리 요즘 사회적인 가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내팽개친 세상이라고는 하나, 사회 통념상 어떤 처리에 대해 불신이 있을 때 그 불신을 해소하는 최우선 가치는 '공정' 또는 '정확'이고, 최소한 '신속'은 최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신속하게 처리해도 공정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더 큰 불신을 낳으니까요.) 그런데 불신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했다고요? 오히려 불신을 빨리 모면하려고, 혹은 어떤 부류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날림 처리했다고 셀프 자백하는 셈이다 싶습니다. 맞는 판결을 했어도 이런 입장을 내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할 판에, 논란이 있는 판결을 내고 이걸 입장이라고 밝히고 사람들이 별 말 없이 수긍하기를 바랬다면 대법원에 있는 자들이 국민의 수준을 얼마나 자기 눈 아래로 깔아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비상식적인 소리를 해명이란답시고 늘어놓고 언론은 또 그에 동조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말처럼 포장해 주니까 법 기술자, 언론 기술자 소리 듣는다 싶군요.
11
대법원이 가면을 벗고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이는 6공체제의 기둥이 붕괴된거죠.

이젠 결코 12.3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대선은 원래 더럽고 지저분했지만 (그래서 이번엔 이례적으로 평온했었지만) 사법부마저 참전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이제 이번 대선의 가치는 87대선급입니다.
1
닭장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블레쏨
유례없는 사법 불신이란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한 극우반응을 말하는거 같네요. 같은 결로 서부지법 폭도들을 긍정하는 입장이라면 그럴수도 있어 보여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25 정치이재명 "대통령실에 '민원 전담' 공공갈등조정관 둘 것" 12 활활태워라 25/05/22 1406 0
2324 사회210만원 지하철 요금 고지서 날벼락…50대 아저씨가 청년 기동카 썼다 10 먹이 25/05/22 1740 0
2323 스포츠"사용료 면제" 약속해놓고...NC, 마산 2군야구장 사용료로 매년 8500만원 납부 2 the 25/05/22 1188 0
2322 정치손학규 '김문수 빅텐트' 합류…"이재명에 나라 맡길 수 없어" 22 Picard 25/05/22 1728 0
2321 스포츠NC 다이노스, 창원NC파크 사용료 330억원 이미 전액 납부했다 4 the 25/05/22 1341 0
2320 정치이준석, 지지율 10% 나오자 “이제 단일화 질문 안해도 된다” 15 Picard 25/05/22 1658 0
2319 국제요동치는 미국·일본 국채 시장…국가부채 '공포' 3 다군 25/05/22 1449 0
2318 정치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9 JUFAFA 25/05/22 1469 0
2317 IT/컴퓨터SKT 공격한 악성코드 BPF도어, KT 서버도 침투했나 4 the 25/05/22 1294 0
2316 정치‘이준석 캠프’ 함익병 “지귀연 룸살롱 논란? 제 또래 남자라면 다 가봤다” 27 알탈 25/05/22 1752 0
2315 사회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the 25/05/22 1196 0
2314 경제나이키, 이번 주부터 광범위한 제품 가격 인상 예정 4 cheerful 25/05/22 1367 0
2313 방송/연예고3 김새론 남친은 '연상 아이돌'이었다…김수현 6년 열애설 실체 20 매뉴물있뉴 25/05/21 2728 2
2312 의료/건강물 대신 매일 ‘이것’ 마시더니…방광에 결석 수십개 생겨 수술받은 60대男 11 메리메리 25/05/21 1836 0
2311 정치민주·혁신 “택배업체들, 6월3일 휴무일 지정 안 해…참정권 보장해야” 16 다군 25/05/21 1623 1
2310 정치단독] 국힘, 尹부부와 절연하나…김용태, 김건희 의혹 사과한다 9 Picard 25/05/21 1375 0
2309 정치단일화 회동 제안 안철수, 오늘 이준석 만난다 20 danielbard 25/05/21 1891 0
2308 정치내란수괴, 대선 13일 앞두고 부정선거 주장 영화 관람 10 Cascade 25/05/21 1503 1
2307 의료/건강[K-VIBE] 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주치의 없는 대한민국 3 메리메리 25/05/20 1501 1
2306 과학/기술꿀벌의 소중함 알도록…'생물다양성' 배우는 초등학교 교실 1 메리메리 25/05/20 1505 3
2305 사회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9 the 25/05/20 1796 0
2304 사회‘조희대 사퇴’ 안건서 빠졌다···법관회의, 26일 ‘재판독립 침해 우려’ 논의 26 the 25/05/20 1953 0
2303 스포츠"아니기를 빌었는데" LG 날벼락, 홍창기 무릎 인대 파열→사실상 시즌 아웃 "잘하면 포스트시즌" 2 이이일공이구 25/05/20 1343 0
2302 국제태국서도 코로나19 재확산…확진자 전주 대비 두배 넘어 8 다군 25/05/20 1755 0
2301 정치경실련 "민주당 중도진보, 개혁신당 중도보수" 분석…국힘 대상서 빠져 5 danielbard 25/05/20 14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