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아니면 그냥 씸플하게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정년을 65세로 해버리지요...... (합법맞음)

아니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입니다만
대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보를 추천받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아니면 대법원장의 임기가 남았든 안남았든 내 알바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다음 대법원장을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버리면...

문샤넬남편

25/05/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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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인데 쟤들은 왜 저리 늙어서도 하는겁니까??

Date	25/05/02 22:02:51
Name	Overthemind
Subject	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https://kongcha.net/news2/209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609.html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의 판결이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4340 (23.01.05 기사) 대법원, '상고심사제·대법관 4명 증원' 등 국회에 입법의견 제출 과중한 업무에 사건이 적체되어서 상고심사제 도입을 요구했던 대법원의 요구가 있었죠. 법사위에서 위 사건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7490 우리 사회 특권화 된 '소수의 성역' 허물어야 (20.07.11 기사)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단 14명에 불과하다. 이 14명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고작 12명뿐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대법관 수는 총 300명을 넘고, 이탈리아는 약 250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최고법원의 법관도 각 1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사실 사법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검찰보다도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쥐어주었으니 국회가 물러설 이유가 없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상황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감당하십쇼. 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25-11-15 [숨신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마이 리틀 퍼피' [0] 25-10-25 백만 오리 대군, 이스케이프 프롬 덕코프 100만 장 판매 [14] 25-06-12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한국시민들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10] 25-06-10 경찰, 방통위원장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세 번째 압수수색 [0] 25-06-09 치지직, ‘GTA5’ 인생 서버 ‘콩밥특별시’ 성료 … 서버 참가 인기 스타들 뷰어십 폭발 [6] 25-06-02 권성동 “이준석 이제는 결단할 때…오늘 밤 이재명 막기 위해 힘 모아달라” [12] 25-05-29 김문수 "아이 1명 낳으면 1억씩‥초중고 들어갈 때 나눠서 줄 것" [11] 25-05-27 이준석, 오후 2시20분 긴급 회견…김문수에 사퇴 요구할 듯 [28] 25-05-25 응급실에 속속 실려 온 자녀들 시신...가자 의사, 폭격에 9명 잃어 [3] 25-05-24 “탄식·한숨 쉬지 말아라. 어기면 구속이다. 요청 아닌 명령이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