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351 방송/연예‘학폭 논란’ 수진, (여자)아이들 결국 탈퇴[전문] 2 swear 21/08/15 4353 0
29197 정치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9 괄하이드 22/04/25 4353 0
12561 게임"스투팬 모여라!" '크랭크' 최재원, 스타크래프트2 팀 리그 QCL 개최 Aftermath 18/09/06 4353 0
25127 사회텅 빈 지하철 안에서 성폭행 시도…급박한 탈출 8 swear 21/07/28 4353 0
14663 IT/컴퓨터단어 주면 '문장 척척' AI…"악용 우려, 기술 공개 안 해" 8 파이어 아벤트 19/02/20 4353 0
20316 경제코스피 상승 출발…2달반 만에 2,000선 회복 16 시뮬라시옹 20/05/21 4353 0
14697 사회"아이가 사고 칠까봐" 10대 아들 정관수술시키는 부모들 27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23 4353 0
24171 스포츠프로야구 잠실·인천·수원·광주 DH 1차전 미세먼지로 취소 1 다군 21/05/08 4353 0
3443 방송/연예홍진호, ‘크라임씬3’ 전격 컴백..마지막회까지 출연확정 7 vanta 17/06/09 4353 0
15745 기타'상산고 죽이기' 칼 쥔 전북교육감의 비밀 19 Fate 19/06/19 4353 4
12688 문화/예술"이 군번에 저런 나부랭이한테~" 과연 박지원 군번은…朴 병장 VS 余 상병 3 우분투 18/09/13 4353 0
24724 정치원희룡 "文, 감옥 안 가는 게 목표..정권 끝나가니 겁이 나나" 14 Regenbogen 21/06/27 4353 0
14750 IT/컴퓨터https 차단이 풀렸다고?···895개 사이트 차단 굳건 4 Ren`Py 19/03/01 4353 1
15520 방송/연예"3년 동안 끊임없이 당했다"... 씨스타 효린, 학폭 의혹 제기 9 Darker-circle 19/05/26 4353 0
22183 IT/컴퓨터애플, 잡음나는 에어팟 프로 리콜 2 다군 20/11/01 4353 0
32423 사회한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 작성법 9 과학상자 22/11/30 4353 0
15787 정치한국당, 정상화 합의안 추인 불발...국회 파행 계속 4 알겠슘돠 19/06/24 4353 0
31924 경제김진태가 던진 '레고랜드 불씨'…채권시장 집어삼킬 '큰불'로 21 구밀복검 22/10/22 4353 1
2745 방송/연예[Oh!쎈 톡] ‘도봉순’CP “박보영·박형식, 감동 주는 배우였다” 8 Credit 17/04/16 4353 0
3529 과학/기술‘펭귄 똥’ 추적 알고리즘 개발…NASA 협업 서식환경 탐사 메리메리 17/06/15 4353 0
31709 정치국감장 BTS "군대는 알아서 갈 테니" 입장 14 cummings 22/10/08 4353 0
29164 정치유승민, 윤 당선인 향해 "자객의 칼 맞아...권력의 뒤끝 대단" 24 괄하이드 22/04/22 4353 0
18674 의료/건강해외여행력 없는 29번 환자, 심장질환으로 병원갔다가 확진 14 퓨질리어 20/02/16 4353 0
31247 사회인기 끈 '마약 브라우니'…안에 진짜 마약 10 야얌 22/09/08 4352 0
30241 정치국정원, 기밀 관리 軍 권한을 박지원으로 착각 고발한듯..기밀 유출 논란도 22 22/07/07 4352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