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129 사회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8 과학상자 22/06/30 4360 1
18099 정치민주당 ‘이남자’ 원종건 인터뷰 16 코페르니쿠스 20/01/07 4360 6
13239 국제"中 정부 외국망 접속코드 달라.. 화웨이 압박" 12 April_fool 18/11/05 4360 0
23490 국제'세슘 우럭'은 특이 사례?..日, 황당 해명 후 한국에 수입 압박 3 empier 21/03/05 4360 1
5828 IT/컴퓨터AI가 사진만 보고 동성애·이성애 알아낸다 25 tannenbaum 17/10/16 4360 1
11982 문화/예술 황정민 "실화 같은 '아수라'? 그땐 얼마나 욕 먹었는데" 2 알겠슘돠 18/08/01 4360 0
14044 문화/예술쉽게 부서지는 너에게 알료사 18/12/26 4360 1
29164 정치유승민, 윤 당선인 향해 "자객의 칼 맞아...권력의 뒤끝 대단" 24 괄하이드 22/04/22 4360 0
29168 의료/건강"기저질환 있던 영국 코로나19 환자, 16개월 넘게 양성 지속" 1 다군 22/04/22 4360 0
13053 사회햄버거 속 항생제 위험수준…美 보고서 공개 16 풀잎 18/10/20 4360 0
25345 사회그들은 자신이 적폐인지도 몰라요…'식스 센스' 강렬한 한 마디가 남긴 메시지… 구박이 21/08/14 4359 4
3843 사회돈 한푼 없이 200억 건물 사는 법 7 유리소년 17/07/04 4359 0
10244 정치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의 홍대 몰카 입장 26 팟수 18/05/20 4359 0
16654 정치조국 아내, 동양대에 "딸 표창장 정상발급됐다고 해달라" 압력 20 제로스 19/09/04 4359 1
24084 사회두려워서 전학 갔는데…가해 학생 데리고 찾아온 상담 교사 13 swear 21/04/28 4359 0
9496 의료/건강동네의원에서도 '15분 진료'…5월부터 시범사업 12 BONG 18/04/18 4359 0
29464 사회"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왜?"..'https' 차단 논쟁 재점화 12 empier 22/05/15 4359 0
30241 정치국정원, 기밀 관리 軍 권한을 박지원으로 착각 고발한듯..기밀 유출 논란도 22 22/07/07 4359 4
25127 사회텅 빈 지하철 안에서 성폭행 시도…급박한 탈출 8 swear 21/07/28 4359 0
14127 게임넥슨 김정주 대표, 회사 매각하나 "쉬고 싶다"…게임업계 충격 16 알겠슘돠 19/01/03 4359 0
18482 문화/예술윤여정-한예리 출연 美영화 '미나리',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 7 구밀복검 20/02/04 4359 1
24114 기타강원 중·북부 산지 대설주의보…22년만에 5월 폭설(종합) 5 다군 21/05/02 4359 0
15416 국제사드보복 '한한령' 풀리나…시진핑 참석 中 국가급 행사에 가수 비 등장 8 하트필드 19/05/16 4359 0
14663 IT/컴퓨터단어 주면 '문장 척척' AI…"악용 우려, 기술 공개 안 해" 8 파이어 아벤트 19/02/20 4359 0
28764 국제우크라이나 전쟁 단신 두개 2 私律 22/03/25 435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