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811 정치조국이 100명 나와도 아무일 없다 13 제로스 19/09/16 4469 7
13670 게임'페이커' 이상혁, "'캡틴잭'과 만나 반가워... 알리스타 선보일 예정" Aftermath 18/12/03 4469 0
12441 경제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10 뒷장 18/08/29 4469 0
11167 정치변호사 겨눈 드루킹 특검, 초뽀·아보카 이어 둘리도 부를 듯 6 하트필드 18/07/03 4469 1
11148 방송/연예"번역가 블랙리스트 공포" 돈쓰는 관객 눈치보는 외화들 13 April_fool 18/07/03 4469 0
9139 기타인도네시아 해저 송유관 파열..130㎢ 해역 오염 April_fool 18/04/06 4469 0
8814 사회'미투플레인을 멈춰주세요' 12 레지엔 18/03/24 4469 3
8602 사회"'꽃뱀', 남자들 머릿속 완벽한 공상이자 SF" 6 April_fool 18/03/13 4469 0
8381 IT/컴퓨터[외신] 노키아, 메트릭스 폰 리메이크 하기로 결정 8 맥주만땅 18/03/04 4469 1
8311 스포츠기업이 1조 대고, 수호랑 10만개 팔고 … 평창은 흑자올림픽 10 tannenbaum 18/02/27 4469 0
7564 의료/건강전문가들 "한중일 해산물 섭취 유의해야"..침몰 유조선 피해 9 맥주만땅 18/01/19 4469 0
7007 방송/연예빅뱅 태양♥민효린, 내년 2월 결혼 12 레채 17/12/18 4469 0
5525 방송/연예성공회대 ‘성중립화장실’ 추진 찬반논란 10 하트필드 17/09/27 4469 0
5513 문화/예술[외신]사랑스러운 동물 사진들은 가짜이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9 Homo_Skeptic 17/09/26 4469 3
5391 IT/컴퓨터"5분 충전에 480km 주행"..삼성-다임러, 전기차 배터리 벤처에 680억 투자 15 Dr.Pepper 17/09/19 4469 0
4800 사회[취재파일] 옥바라지도 대행?…교도소 해결사 '수발업체' 4 CONTAXS2 17/08/24 4469 0
4340 사회휴스틸 "복직자 해고 매뉴얼, 실무자 개인 판단"..공식 사과 1 empier 17/08/04 4469 0
3782 사회. 28 눈부심 17/07/01 4469 0
2211 문화/예술'기초생활수급자 비하' BJ 철구, 7일간 방송 정지 4 tannenbaum 17/03/05 4469 0
412 기타"총 맞아 사망, 고라니 치우다 순직..경찰 수난사" NF140416 16/10/21 4469 0
231 기타“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했어야” 3 기아트윈스 16/09/28 4469 0
71 기타환경부장관은 왜 4대강 보 수문을 열지 못할까? 7 April_fool 16/09/07 4469 0
38174 사회무자녀 부부가 말했다 “우리가 왜 아이를 안 낳냐면요” 18 seaflower 24/06/14 4468 2
37022 정치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하기로 7 Picard 24/01/18 4468 1
37002 정치한동훈, 김건희 모녀 23억 차익 의견서에 "문재인 정권 때 문서" 5 오호라 24/01/16 44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