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748 스포츠‘최동원 근성 사라진 롯데’ KS 5차례 등판…불멸의 4승 6 사나남편 19/09/09 4249 0
570 기타‘최순실 게이트’ 논란, 연예계로 번져···‘YG엔터테인먼트도?’ 1 하니n세이버 16/11/04 2881 0
13790 정치‘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명예훼손’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6 CONTAXS2 18/12/10 3032 0
16848 사회‘최악 미제’ 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30여년만 확인 13 CONTAXND 19/09/18 3981 1
13512 국제‘취한’ 항공기 될라…日 ‘음주조종사’ 공포 2 April_fool 18/11/24 3597 0
11673 사회‘치믈리에’ 시험장에 “닭 먹지 말라” 동물복지 운동가들 난입 21 바코드 18/07/22 2438 0
566 기타‘치킨집 옆 치킨집’ 막는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 발표 1 April_fool 16/11/04 3571 0
37955 국제‘친러시아’ 슬로바키아 총리에 암살 기도…“생명 위독” 2 Overthemind(Overthemind) 24/05/16 1792 0
30763 정치‘친이준석계’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이준석 멈춰야” 15 Picard 22/08/08 4223 1
33738 정치‘친일파 자처’ 논란 김영환…“조국에 대한 단심 확고” 반박 7 오호라 23/03/12 4087 0
31738 방송/연예‘친중행보에 법적대응’ 헨리, 복수 선언 2 활활태워라 22/10/10 4049 0
17215 경제‘친환경 연료’인 줄 알았는데…천연가스 수소차의 ‘배신’ 8 CONTAXND 19/10/23 4116 1
14325 정치‘친황그룹’ 초ㆍ재선 회동에 한국당 시끌 9 파이어 아벤트 19/01/16 4264 0
15321 정치‘칠흑같은 북한’ 한반도 야경 사진의 진실은 무엇인가 11 맥주만땅 19/05/07 2563 0
34005 국제‘침략역사 지우기’ 변함없이 착착…윤 정부 ‘성의’ 기대가 무리수 11 오호라 23/03/29 4000 0
17476 문화/예술‘카센타’, 가슴 서늘한 비극적 블랙코미디 [유진모 칼럼] 메리메리 19/11/14 4053 0
34583 IT/컴퓨터‘카톡 채팅방’ 조용히 나간다… 카카오, 업데이트 진행 5 swear 23/05/10 3152 0
30106 정치‘칼퇴 잊은 사람들’ ‘밤샘작업’... 고용부, 야근송 올렸다가 뭇매 14 정중아 22/06/28 3166 1
7411 IT/컴퓨터‘코닥코인’ 출시 발표에 주가 119% 폭등 2 CONTAXS2 18/01/10 4147 0
26897 경제‘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7 맥주만땅 21/12/10 4394 0
26507 방송/연예‘코로나 확진’ 임창정 백신 미접종… 연예계 비상(종합) 15 혀니 21/11/10 4885 1
19146 의료/건강‘코로나19 범대위’ 해체, 전문가 자문 대안은? 19 메리메리 20/03/09 4040 0
20692 사회‘코로나19×폭염’이 남길 치명상 3 자공진 20/06/18 4112 5
35719 기타‘쾌변’과 치매의 상관관계... “배변 횟수 적을수록 치매 위험 높아” 10 swear 23/08/09 3195 0
36164 정치‘쿠데타 찬양’ 신원식 “이완용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11 오호라 23/09/19 432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