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0 13:05:18
Name
empier
Subject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https://kongcha.net/news/23017
https://news.v.daum.net/v/20210120103702447
애초에 최초임대료 5%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였는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닭장군
21/01/20 13:51
삭제
주소복사
참여정부때도 아마추어소리 들었는데, 한번 더 정권을 잃어봐야 깨달을듯.
1
주식하는 제로스
21/01/20 14:02
삭제
주소복사
아무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오피셜로 픽픽 던질때부터 예견된 사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순점 질의하면 씹거나 일반규정에 던지고
2
불타는밀밭
21/01/20 14:22
삭제
주소복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것인가 삼권 분립이란 이런 X같은 것인가
참글
21/01/20 15:11
삭제
주소복사
법원이 뒤집을만하네요
사십대독신귀족
21/01/20 15:50
삭제
주소복사
저건 임사자 얘기인거고 임대차3법의 5%상승 제한은
위헌이 아닌건가요?
empier
21/01/20 15:54
삭제
주소복사
모르죠 그거는...
다만 위헌소송 건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헌재가 공공의 이익이란 이유로
제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게 있어서...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345
의료/건강
미 FDA 혈전 발생 위험도 높은 얀센백신 접종 제한
4
empier
22/05/06
4404
1
27823
국제
"영국 오미크론 확진 3분의 2는 코로나19 재감염"
3
다군
22/01/26
4404
0
22708
의료/건강
수도권 교회 '20인 현장예배' 가능하다
12
알겠슘돠
20/12/22
4404
0
26038
정치
화천대유 50억 리스트,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 등 6인
54
사십대독신귀족
21/10/06
4404
0
183
기타
미르재단 의혹
10
April_fool
16/09/22
4404
0
36024
정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홍범도함 명칭 검토 필요”
7
매뉴물있뉴
23/09/04
4404
1
26809
정치
홍준표 "이준석 사태 봉합되면 尹과 공식회동하기로" 윤석열 도움 시사
19
구글 고랭이
21/12/03
4404
0
35816
정치
여당 대변인의 '반전 과거'?
6
과학상자
23/08/15
4404
0
30699
정치
박지원 "尹, 펠로시 전격 면담할 듯…아니면 정치9단 내놓겠다"
15
기아트윈스
22/08/04
4404
0
28658
의료/건강
코로나 집콕에… 남성 절반이 비만
24
트린
22/03/17
4404
1
24569
사회
고양시 고위직 "보도 안 하면 수천만원"…기자에 금품 제안
8
다군
21/06/11
4404
0
20986
사회
"영양 고추따러 왔다"..베트남 노동자 380명 코로나 뚫고 입국
20
맥주만땅
20/07/13
4404
0
37119
과학/기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2곳 공공기관 해제
9
revofpla
24/01/31
4404
0
27906
사회
불륜 들키자 내연녀 남편에 42차례 조롱 카톡… 대법, '전부무죄' 취지 파기환송
9
소
22/02/01
4403
0
22023
경제
"코스피, 2012년 이후 중국 영향 증가, 미국 감소"
12
다군
20/10/14
4403
1
21004
사회
"서울시, 성추행 고소 전에 박 시장에게 내용 보고"(종합)
15
다군
20/07/14
4403
1
29721
경제
"루나 코인 폭락 직전 '고래'들 미리 탈출…개미는 매수"
1
야얌
22/06/03
4403
1
20769
스포츠
남자 테니스 랭킹 1위 조코비치 코로나 양성
업무일지
20/06/24
4403
0
28966
사회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조민씨 입학 허가 취소
32
empier
22/04/07
4403
1
29480
의료/건강
정은경 후임에…尹 '안철수 후배' 백경란 삼성병원 교수 낙점
6
소
22/05/16
4403
0
26933
의료/건강
얀센>AZ>화이자>모더나…돌파감염 발생률 차이 확연한 이유는
5
Groot
21/12/13
4403
0
19770
사회
2030 "동료와 친해야" 78%···"그런데 부모 집 있냐고 왜 묻죠"
13
ebling mis
20/04/13
4403
0
34902
정치
"전현희 책임 불문" 그날…文임명 위원들에 유병호 분노
5
과학상자
23/06/02
4403
0
21083
국제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 폐쇄 요구…중국 “강력 규탄"
15
존보글
20/07/22
4403
0
16485
방송/연예
제작비도 아니고 판권 구입비용만 무려 3000억… ‘끝판왕 드라마’가 온다
14
김독자
19/08/21
4403
0
목록
이전
1
139
140
141
142
143
14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