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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20 07:51:09
Name   Zel
Subject   당정 ‘의대 정원 확대 방안’ 이달 말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71356

말 많던 의대 정원확대 방안이 이달 말 확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구의원들로 부터 주로 나오던 소리를, 그래도 어쨌던 사정을 아는 복지부장관이 속도조절 내지 우려의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래저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의협은 이에 대해서 총파업을 경고하고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면파업까지 갈까 싶기는 합니다만..

의대증원-의사 증원의 논리는 일단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수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다는 거고, 그 다음엔 의료자원의 불균등 문제를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PIMFY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의대 증원은 주로 지역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목포 및 전남권, 그 다음엔 전북권, 다시 지금은 창원 및 경남권 이야기 나오다가 또 동남권원자력병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서울시립대 의대 추진을 꽤나 주장했었습니다만 현 상황에선 끼이지 못할것 같네요.

제가 봐서 가장 큰 명분은, 일단 서남대 폐교 된 숫자가 전북대와 원광대로 갔으니 그 숫자만큼을 일단 회수하고 새로운 학교나 대학에 줄 여력은 있다는 것 같습니다만.. 그걸로는 욕심에 차지 않겠죠. 여기에 코로나 등등 의사들이 모자라 힘드니 더 뽑아야 한다는 치졸한 논리는 정말 간호대에 가서 다시 하시고..

복지부의 속내는 증가된 의사 숫자가 의료비 상승과 의료자원의 소모가 더 커진다는 걸 알고는 있으나 현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야심차게 주장했던 복수차관제가 실 추가가 공중에 떠서 (1실에 1차관 하게 생겼음) 표류중이고, 질본 독립만 기정사실이라 오히려 더 부처적으론 약화가 되었지요.

예전엔 이런 문제에 정말 피를 토했는데.. 이젠 자꾸 제 발밑을 보다 보니 뭐 하던지 말던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미래는 미래의 친구들이 해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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