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독일체제를 가져온 일본체제를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비슷한거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

기사는 '경찰에 대한 비난을 방패삼아'라고 적고있는데 그 방패가 유효했기 때문에 유지된겁니다. 저는 수사권 얘기 나올때마다 얘기합니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것은 인권보장에 유리한거지 불리한게 아니며, 정치권력의 사법영향력행사 방지에도 유리한거지 불리한게 아닙니다. '검찰권력약화' 앞면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경찰권력강화'라는 뒷면을 숨기는거죠.

그리고 어차피 검찰이 모든 사건을 실제 수사하는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는겁니다.(현재도 마찬가지임)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는거죠. '답내뛰'할 수 있달까..

검사의 불기소는 항고ㅡ재정신청을 통해 상급기관과 법원에 의해 견제되고요.

1. 경찰조직 다원화는 '지방경찰'과 이에 유착하는 '지방정치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극적으로 강화]시키는 행보로 봅니다. 검사는 1년마다 전국을 떠돌아다녀요. 검사들 KTX할인해준다고 부당한 특혜니 뭐니 하던데 개인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1년마다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문제지 주말에 집에 가는거 할인받는게 무슨 특혜나 됩니까. 주택임대차도 2년이 단위인데.. 이 '매년이동' 이거 고소인은 물론 피고인이나 피의자들도 불평불만 많은 제도입니다. 검사가 계속 바뀌니까 했던 설명도 또 해야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직접 조사나 공판절차를 진행한 검사보다 사건이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년인사이동'을 하는 이유는 지방권력과 유착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검찰처럼 매년 이동하지 않죠. 경찰조직 다원화를 하면 매년이동은 커녕 오히려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찰의 수와 권한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장기 행보관과 쏘가리를 생각하시면 바로 감이 오지요. 그런데 아예 '하사관과 장교는 계급상 우열이 없다'처럼 개정이 되면 신규부임 장교가 행보관님 그림자나 밟을 수 있겠습니까?


2. 저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회의적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니 어쩌니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건화가 되고 고소가 이루어지고
이런 '인지'가 충족된 이후의 일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ㅜㅜ

경찰의 힘은 거대조직에서 오는 물리력과 수라는 '사실적인' 면에서 검찰을 압도하죠.
검찰이 경찰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3권분립을 보죠.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상호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현대국가에서
이중 가장 강한 권력이 어디인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행정부입니다.

왜? 무언가 분쟁이 생기고 사건화가 되었을때 최종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사법이 하도록 하는데 왜 행정부가 가장 강하고
사법부를 '가장 약한 권력'이라고 할까요? 사법권력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하죠. 여기서 주먹은 아예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폭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이고 사실적이며 즉각적인 권력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법 권력은 저 말의 '법'에 가까우며, 행정권력은 '주먹'에 훨씬 가까이 있는 권력입니다.

[사법은 멀고 행정은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거죠. 물론 [경찰은 멀고 조폭은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경우에 따라 [법은 멀고 재판장은 가깝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구조는 [법원은 멀고 검찰은 가깝다] [검찰은 멀고 경찰은 가깝다] 모두 동일합니다.

저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양방향으로 보완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우위를 상실한 검찰을 경찰이 사실적 우위로 압도할 것입니다.
(이걸 견제한답시고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창조경제가 따로 없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문제해결법도 같이 만들어서 파이를 창출하겠다!)

우선, '기소'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원이 판결을 내리니까 별도의 견제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의견을 덧붙인다면,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대한 전담부 정도를 창설하면 어떨까 하네요.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하면 그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다시 고소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소다 보니 토지관할상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이를 담당하게 되고..(이하생략)
고등검찰청 정도에 전담부서를 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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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기소에 대한 견제는 어떨까요?

현재 기소독점권에 대한 견제는 '재정신청'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견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건 뭐건 행정부 내의 옥상옥일뿐
정치권력의 직접 영향을 받는 행정부 내에서 권한을 나눠가진다 해봐야 권력다툼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별도 조직..그래봤자 행정부 대통령 따까리라는게
뭐 달라지나요? 더 직속 따까리라는건 권력의 오염을 더 쉽게 받을 위치지 적게 받을 위치가 아니죠.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4조의2)입니다.

즉 법원이 개입하는 절차죠.

종래에는 고소·고발의 경우 모두 형법 제123∼126조의 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에서는 고발의 경우엔 종전과 같지만 고소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에 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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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개선의견을 붙인다면, 고발사건 재정신청 확대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사건처럼 모든 고발사건에 고발인에게 재정신청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헬게이트 열려요 여러분.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거라서 아무말 아무사건 대환장파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한을 [경찰], 혹은 [재정신청위원회(가칭)]등에게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했을 경우,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사건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적기관에 시도를 맡겨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