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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6/20 13:41:32
Name   Leeka
Subject   의료의 이슈에 대한 경제 관점(?)의 잡썰

* 의사의 사명감이니 의료 제도에 어쩌고 필수 그런 이야기가 아님미당...



1. 면허로 '전체 수를 통제한다는건' 사실 해당 직업에 '강력한 어드벤티지'로 작동합니다.

탕후루 잘되니 탕후루 가게 막 늘어나고
대만 카스테라 잘되니 엄청 늘어나고
카페 돈 되는거 같으니 미친듯이 늘어나듯..

세상에 꿀빠는거 같으면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치고박고 싸우게 되는데
면허로 통제하는 곳은 '국가가 알아서 그 경쟁을 막아줌'



2. 근데.. 'A라는 일을 하라고 면허로 게이트를 쳤는데 실제론 B를 하고 있음'

택시기사 바리케이트는 택시만 운전할 수 있고

변호사 바리케이트도 결국 법 전문가만 되는건데


의사로 바리케이트를 쳤더니 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미용과 같은 걸로 꿀 빨러 탈출함



3.  1+2가 합쳐져서 생기는 일

> 국가가 경쟁자 진입을 막아주고 있어서 통제된 시장에서
> 일반적인 시술로 꿀을 빨면서 탈출하니깐
> 원래 의도했던 TO랑은 택도 없이 거리가 생김..




쭉 보면서 경제적으로 느낀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의도와 다르게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길이 강하게 열려있었는데
이걸 너무 긴 시간 방치한거 아닌가 싶은......




증원 이런건 의료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지만
자유경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바리케이트를 굳이 쳐줄 필요가 없는 분야는 열어버리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열면 뭐 미용쪽 부작용도 많아지겠지만.
어차피 지금도 의사가 시술 안하는 케이스가 수두룩하기도 하고
굳이 진입장벽을 막아둬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주저리 주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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