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6/03 18:36:24
Name   Leeka
Subject   하이브&민희진 사건 판결문 전문 + 변호사들 의견
- 판결문 전문
https://theqoo.net/square/3260607580

- 언더스텐딩 안희진 변호사
https://youtu.be/uZaqwQRu-Ek

영상 요약 :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이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민희진씨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진게 없다고 했는데
판결문 전문을 보니 사실이다.
실제로 재판부가 이렇게 불리한 문장을 잘 써주지 않는데
뉴진스에 대한 차별 문제도 근거가 없지 않다는걸 써줬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하이브가 충격 받았을거라고 생각한다.
이걸 가지고 본안 소송까지 가거나 다른 분쟁이 생기면, 이 결과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김앤장 출신 고변의 의견
https://www.youtube.com/@lawyersutube/community
(영상을 꽤 올리시긴 했는데 사실 커뮤니티만 봐도 큰 틀에서 요약은 다 되는..)

제가 가처분 사건의 쟁점으로 3가지,
1) 피보전채권 소명, 2) 배임행위, 중대한계약위반 없음 소명, 3)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소명.  
이 세가지 허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 각각이 다 고도의 소명을 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기각을 예상하고, 만일 인용된다면 매우 놀라게 될 것이고,
세종이 사건 초반부터 상당한 승기를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 노종언 변호사 의견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406011237003&sec_id=540101

- 새올 법률사무소 이헌곤 대표 변호사 의견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5617



전체적인 판결문 전문 내용과, 이를 보고 여러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법률적인 이야기를 한 내용으로는
하늘에서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거의 게임이 끝난걸로 보는 분위기긴 하네요.


하이브가 사용한 모든 패 중에 무언가라도 인정되었는데 진거라면 그걸 바탕으로 본안에서 힘내볼 수 있는데
그런게 아니라 모든 패가 전부 반박당하면서 가처분을 패했다보니..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491 의료/건강요즘 소화가 왜케 안되죠..ㅠ 2 작은연이 23/01/19 1938 0
    14143 도서/문학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 - 폴 콘티 골든햄스 23/09/14 1939 19
    13698 일상/생각[설문]식사비용,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7 치리아 23/04/01 1943 0
    14364 일상/생각우화등선하는 호텔에서의 크리스마스 16 당근매니아 23/12/28 1943 15
    13718 의료/건강70일 아가 코로나 감염기 7 Beemo 23/04/05 1944 6
    14501 일상/생각회식을 하다가 신입 직원 나이에 깜짝 놀랬습니다. 3 큐리스 24/03/04 1944 0
    13614 일상/생각아니 이수만님; 6 모든동 23/03/03 1947 0
    14352 요리/음식[하루특가] 동족상잔의 희극!! 홈뿌라쓰 보리먹고자란돼지!! 26 Groot 23/12/21 1950 0
    13635 영화스즈메의 문단속 - 장르물의 방법론(스포O) 4 당근매니아 23/03/12 1951 2
    13684 사회법적으로 심신미약자의 죄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데... 17 강세린 23/03/29 1951 0
    14260 일상/생각쿠팡 대비 코스트코 이득금액 정리 엑셀본 공유합니다 8 보리건빵 23/11/06 1954 5
    12720 음악(M/V) 문어박수 4 바나나코우 22/04/13 1956 6
    13232 음악이별중독 7 바나나코우 22/10/16 1957 3
    13481 음악[팝송] 제가 생각하는 2022 최고의 앨범 Best 15 6 김치찌개 23/01/15 1957 5
    13788 일상/생각우회전 법 바뀐김에 적는 어제본 일상 7 유미 23/04/26 1958 0
    13991 오프모임6월22일 학동역 세종한우 7시 17 소맥왕승키 23/06/19 1960 4
    13940 일상/생각신문고로 민원 하나 넣어봤습니다 4 우연한봄 23/06/03 1961 0
    14134 오프모임오늘 저녁 6시 봉피양(강남점) 돼지갈비 먹어요 9 소맥왕승키 23/09/09 1961 4
    14399 일상/생각전세보증금 분쟁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까지 (1) 9 양라곱 24/01/15 1962 21
    13780 일상/생각하프마라톤 완주했습니다 5 큐리스 23/04/23 1962 11
    13366 정치한동훈 당대표 차출론은 왜 자꾸 소환될까? 4 Picard 22/12/03 1963 0
    13508 일상/생각햄버거 만들기입니다~~ 3 큐리스 23/01/25 1964 1
    14724 방송/연예하이브&민희진 사건 판결문 전문 + 변호사들 의견 41 Leeka 24/06/03 1964 0
    13461 일상/생각[펌] /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2 toheaven 23/01/05 1965 0
    14037 기타어제 이벤트 홍보 글 올렸었는데... 8 오리꽥 23/07/13 1965 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